노동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수적이다. 노동은 우리의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강화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이 긍정적으로 개인과 직업적 발전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오직 ‘양질의 일자리'만이 존엄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할 권리는 주로 사회경제적 권리의 하나로 불리는 인권이며, 앞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제1차 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 협약(Treaty of Versailles)에 따라 1919년에 창설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1946년에 유엔의 첫 전문조직이 되었으며 지금도 비정부기구들이 정부 대표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이다.1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하고 증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사회정의 없이 지속가능한 평화는 없다.
ILO 헌장
ILO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국제협약을 이끌어왔으며, 몇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949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51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1958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 1999
질문: 당신의 나라는 위의 ILO 협약들을 비준했습니까?
노동할 권리
양질의 노동을 할 권리는 여러 국제 및 지역 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ILO Conventions), 유럽사회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 유럽연합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이 있다.
노동할 권리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의미하며 임금 노동, 자영업은 물론 다른 소득 발생 활동을 전부 포함한다. 그러나 노동할 권리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권리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3 그보다 양질의 노동을 할 권리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적절한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노동을 할 권리는 노동할 권리, 일터에서 권리,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라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4
질문: 당신이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동할 권리 침해입니까?
일할 권리
노동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키고 파괴한다.
알베르 까뮈
노동할 권리는 국가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하며 기술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불법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고용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
일터에서의 권리
모든 사람은 정당하고 쾌적한 노동 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직장 내 안전, 정당한 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공평한 기회, 합리적인 노동 및 휴식 시간, 단결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질의 노동을 할 권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노예제에 버금가는 노동조건을 금지한다.
적절한 사회보장
양질의 노동을 할 권리는 더 나아가 국가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5
유럽평의회 유럽사회헌장에서의 노동권
의미 있는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인간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유럽사회헌장은 1961년에 채택되어 1996년에 수정되었다. 이 헌장에 명시된 권리는 강제 및 아동 노동 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 보호,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할 권리,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사회정책, 공정한 노동조건, 성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의 자유, 해고 시 노동자 보호, 파업할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할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헌장은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물론 1995년 의정서에 따라 집단 청원 제도를 마련하여 특히 노동조합과 비정부 단체들이 유럽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사례에서의 유럽사회헌장
국제법학자회(ICJ) 대 포루투칼 정부 (1/1998)
국제법학자회는 포르투갈의 부적절한 아동노동 대응책이 고용 가능 최저연령이 만 15세라고 규정한 유럽사회헌장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수많은 만 15세 미만 아이들이 불법으로 여러 산업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건 아래 일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반박하며 가족 내 무보수 활동은 사회권헌장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9년 유럽사회권위원회는 포르투갈이 제7항을 위반하였으며 만 15세 미만 아동 고용 금지는 가족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불가리아독립노조연맹, 포드케파(Podkrepa)노동조합, 유럽노동조합총연맹 대 불가리아 정부 (32/2005)
불가리아 정부는 보건, 에너지, 통신 산업은 물론 공무원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한하여, 수정된 유럽사회헌장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제소되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철도 산업에서 파업을 제한하고, 공무원들이 오직 법률이 파업으로 규정한 상징적인 행동만 참여를 허가하며 노동을 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금지한 불가리아의 법이 유럽사회헌장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6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이 2009년 12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유럽연합은 이전에는 각국 정부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고용 분야와 사회적 삶의 많은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였다.7 기본권헌장 제15조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며, “1. 모든 사람은 노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은 직업을 찾고, 노동을 하고 단결권을 행사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본권헌장에 명시된 연대권(solidarity rights)은 정보접근과 자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일자리를 중개 받을 권리, 부당해고 발생 시 노동자 보호, 공평하고 정당한 노동조건, 아동노동 금지 및 일터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포함한다.
고용과 청년
진정 의미 있게 살고자 한다면 노동을 해야 한다.
빈센트 반 고흐
일자리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삶의 경험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고용을 통해 사람은, 특히 청소년들은 기초부터 개인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한다.
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사람들의 완전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그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장벽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 실업자들이 그들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퇴보시키는 수많은 “암시장” 일자리가 생겨나고, 실업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이 필요해진다.
2011년 유럽청년포럼은 유럽 전역에 있는 인턴들의 삶을 조사하여 왜 청년세대가 “인턴 세대”가 되었는지 원인을 짚어보았다. 이 조사는 인턴제도가 이제 유럽 청년들이 일자리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처럼 되었다고 지적한다. 인턴들이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처럼 유급 정규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여러 인턴들이 대신하면서 더 넓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총 네 번의 인턴을 마친 한 청년은 “고용주들은 인턴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졸업자들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출근 첫 날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는 사회초년생을 원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요약했다. 이러한 요약은 인턴제도가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자격이 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인턴제도가 값싸거나 또는 아예 무급인 노동이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지망하는 보조노동시장으로 변질될까봐 우려한다.
학교로부터 일터로의 진출은 청년들이 그들의 개인 및 직업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발전은 성인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기에 맞닥뜨리는 실업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폭력, 범죄, 자살, 알콜과 약물 중독 등 사회 및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
질문: 당신은 첫 유급 일자리를 이미 가진 상태입니까?
청년 실업률은 종종 성인 실업률보다 높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특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더 크거나 적을 수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시 계약직으로 고용되거나 무급 및 장기 인턴십의 순환에 휘말리는 젊은이들이 많다.8 높은 청년 실업률의 다른 이유로는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거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야기하는 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 일자리 감소 및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노동시장 위기로 인해 높아질 수도 있다. 특정 산업 분야의 세계화와 탈-지역화 또한 노동력이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산업에서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년간 유럽에서 의류 및 섬유 산업, 가죽 및 신발, 조선 및 기초 금속 산업 부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9
읽어버린 세대?
청년들은 계약직이 대다수이며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ILO는 “청년실업 문제는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심각하며 이 나라들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0
2011년 유럽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청년들의 집회와 시위를 초래했다. 같은 해 6월 영국에서는 만 16세 이상 만 24세 미만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상태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스페인의 실업률은 44.3%였다. 그리스는 36%, 포르투갈은 27.8%, 아일랜드는 31.5%였다.11
2011년 ‘니트족(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 청년은 유럽연합 내에서만 75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실업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단체와 기관에서 진행하는 비공식 교육과 활동은 청년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단체들도 청년 창업이나 자영업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유럽청년기업인연맹은 유럽 청년 기업인들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www.yes.be)
유럽청년포럼은 고용 분야를 활동 우선순위에 있으며 고용동향 조사,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포럼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사회적 파트너, 청년단체 간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12
아동 노동
ILO는 아동노동을 “아동들의 유년기, 잠재력, 존엄성을 빼앗고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우며 그들의 학업을 저해한다. 학업을 방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2억 1500만 명의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아동노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용납불가능하다. 첫째로 노동을 하는 어린 아동들은 학교에 있어야 한다. 둘째로 아동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최저임금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이 하는 일은 만 18세 미만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로 아동들은 대개 그들의 건강, 안전, 도덕성을 파괴하는 노예제, 성매매, 소년병 등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종속되어 있다.14
질문: 당신의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들이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
ILO는 아동노동 철폐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수많은 권고안과 협약을 마련해왔다. 아동노동을 구체적으로 다룬 협약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협약(1999)은 2000년에 발효되었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172개 국가가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노예제, 빚을 갚기 위해 강요되는 노동, 그 외 전쟁과 무력분쟁에 아동을 동원하는 강제노동
ILO의 1973년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은 각 국가들이 “아동노동 완전철폐와 청소년들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고려하여 고용연령 기준을 높인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한 활동
그 누구도 재능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신께서 그 재능을 주시는 것이며 노동은 재능 있는 사람을 천재로 만든다.
아나 파블로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결사체이며 (고용주들의 결사체도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와 단체교섭을 할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았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산업혁명이 여성, 아동, 농민, 이주민을 다양한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시작한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비록 점진적인 수준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개선되었으며,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했다.
국제 노동절: 5월 1일(메이데이)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역사적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메이데이(노동절)는 하루 10시간, 12시간, 14시간 노동을 강요받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에 탄생했다. 1886년 5월의 첫날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가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5월 1일은 빠르게 연례 행사가 되었다.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노동자들이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1891년 러시아, 브라질,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메이데이를 기념했다.
유럽 나라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달랐고, 여전히 다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해 폐쇄되거나 설립되기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변노동조합은 억압적인 정권의 도구 역할을 했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며, 이런 나라들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유럽 나라마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 형태도 상당히 다르다. 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총연맹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연대
솔리다르노스(Solidarnos´c´, 연대)는 1980년대 폴란드 전역을 휩쓸었던 전국적인 노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70년 12월 14일 조선업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조선소에서 그단스크 시내로 향하는 행진은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1980년 여름, 많은 파업으로 인해 솔리다르노스 운동이 사회적, 민주적 변화를 위한 힘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솔리다르노스(연대)의 회원 수는 9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화하는 방식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몇 년 동안 비밀리에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동자 연대
저는 당신이 그렇듯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어떠한 권력도 그들의 권리를 깊게 믿는 민중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민중이 목소리를 크고 명확히 내고 착취에 대항할 때 말입니다.
이집트 노동조합 및 노동자를 위한 독립이집트센터 사무총장 카말 압바스가 미국 노동자들에 보낸 연대 메시지; 2011년 2월 20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싸움만큼이나 노동조합은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3년 여전히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여전히 건재하던 시절 덴마크 항구 노동자들은 남아공 선박의 하선을 거부했다. 스웨덴, 샌프란시스코, 리버풀 등 억압받는 남아공 사람들과 연대한 노동자들이 뒤이어 남아공 물품의 입항을 거부했다.
2009년 남아공 항구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선박의 하선을 거부했다.16 이러한 결정은 9일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자유 함대” 군사작전과 가자지구 불법점령을 반대한 스웨덴항구노동조합17의 결의를 뒤이은 결정이었다.
협박과 노동조합 탄압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는 2009년 연간 조사보고서에서 101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살해당했는데, 그 중 대다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희생되었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국제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에 맞서 단결한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살해는 물론 물리적 폭력, 체포, 구금을 당했다.18
노동이 너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에스토니아 속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여전히 전보조치, 임금 삭감, 해고, 위협과 조작 같은 억압적인 방해전략에 직면해 있다.19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안전한가?
기업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2009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에 있는 네슬레 정수기 회사 노동자들은 낮아지는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측은 노동조합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어진 노동시간 안에 마칠 수 없는 업무량을 분배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20
청년과 노동조합 가입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나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트위터 계정은 @ituc 과 @etuc 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청년 참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청년 노동자들의 실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에 청년의 참여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필수이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청년위원회는 총연맹 내부에서 청년들을 대표한다.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에 청년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며 일터에서 청년들과 관련한 사안에 입장을 발표한다. 또한 공부모임,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비공식 교육활동을 통해 유럽 전역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빌레 캠페인(Operation Ville)
2009년 핀란드 청년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인터넷 소녈네트워크 사이트를 사용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부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실업상태였던 26살 빌레 카르후의 사례를 선택했다.
캠페인 시작 몇일 전, “빌레 캠페인(Operation Ville)”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캠페인 당일에는 활동가들이 “순찰대”를 조직하고 거리로 나가 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핀란드 노동부 장관도 이 캠페인을 지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 청년 라디오방송국은 이 사연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캠페인을 방송하였다. 캠페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빌이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21
한 사람의 상처는 우리 모두의 상처이다.
노동조합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