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활동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노조 대표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회의의 모의실험이다. 이 활동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다룬다:
• 노동조합의 역할
• 사업장에서의 단체 협상
• 노동자의 권리
관련 권리
• 일할 권리
• 공정한 작업환경의 권리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권
학습 목표
• 시민사회에 있어 노동조합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 합의와 의사결정 능력을 기른다
• 참여의식, 책임감, 연대의식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참가자 1명당 배포자료 1 ‘상황 설명서’ 1부
• 참가자 1명당 배포자료 2 ‘노동관련 용어의 간략한 설명’ 1부
• 신분 확인을 위한 표지(선택사항)
• 종이, 컬러 유성 마커와 펜(선택사항)
• 공간 두 개(있는 것이 좋으나 선택사항)
사전 준비
• 배포자료를 포함한 활동을 숙지해서 활동 도중 어떤 참가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의자 다섯 개를 둥글게 배치한다. 이 의자들은 서로 다른 단체의 대표자들과 의장을 맡을 사람을 위한 자리다. 이 의자 뒤편으로 나머지 참가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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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노동절
진행
1. 활동을 설명한다. 한 편에는 고용주, 다른 편에는 고용인과 노동조합 대표 간의 회의의 모의실험임을 설명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의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2. 준비 활동으로 모둠에게 그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과 업종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것은 실제 또는 가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실제의 또는 가상의 회사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이름도 정하도록 한다.
3. 참가자를 2:1 비율로 두 모둠으로 나눈다. 작은 모둠은 고용주가 되고 큰 모둠은 고용인과 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4. 배포자료 1 “상황” 및 2 “몇 몇 노동관련 용어의 간략한 해설”의 사본을 나눠준다. 10분간 자료를 읽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5. 모의 활동이 어떻게 운영(진행)되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한다. 고용주들이 주최자이며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먼저 상정한다. 그리고서 노동조합과 고용인들의 대표가 자신들의 제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모든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한다.
6. 참가자들에게 회의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예를 들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발언 시간의 제한 - 가령 최대 2분? 총 협상 시간의 제한?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구성원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절차 등. 대표자들 외에 다른 누가 발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들만 발언할 수 있는지.
7. 참가자들을 두 모둠으로 나눠 30분간 협상을 준비시킨다. 고용주들은 대표 두 명과 의장 한 명을 선정한다. 고용인들과 노동조합은 대표자 두 명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양 쪽 모둠은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새로운 제안을 구체화하여 회의에서 상정한다.
• 대표자들이 어떤 협상력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한다.
• 최악의 경우에서의 시나리오와 협상에서의 수용가능한 최저선과 같은 핵심 사항을 결정한다.
8. 준비되면 대표자들은 안쪽의 원형으로 배치된 5개의 의자에 앉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그들 뒤에 앉도록 한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한다.
9. 회의가 끝나면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디브리핑과 평가 시간을 갖는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 두 모둠은 자신의 처음 제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했는가? 쉬웠는가 어려웠는가?
• 처음 제안서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들만의 이익을 고려했는가, 아니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였는가?
• 모둠은 협상 전략을 개발하였는가?
•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발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발언 기회를 가졌는가?
• 쌍방은 상호간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는 인권으로 인정된 권리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부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 당신 나라의 노동조합은 얼마나 강력한가? 고용주는 어떤가? 고용주의 조직도 있는가?
• 참가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왜 가입하였나? 노동조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조합을 향한 국내 여론의 동향과 일반적인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탈 공산주의화한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공산주의 학파‘로 간주하던 시절의 잔재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분석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좋다. 참가자에게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의 노동조합을 접촉하고, 자국의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해보도록 시킬 수도 있다. 정치체제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노동조합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언급할 수도 있다.
참가자 모둠에 따라 협상과정에 관한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참가자에게 자신의 입장과 제안을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약간의 조언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 현 상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임금인상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
는가?
• 궁극적으로 해고가 이행되어야만 한다면 어느 범주의 노동자를 해고할 것인가?
• 그 제안은 현실적인가? 회사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회의와 협상이 운명을 마주하게 하자! 협상하는 동안에 만일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제안을 파업을 통해 지지받기를 원한다면 파업할 사람들에게 피켓용 포스터를 그릴 종이와 펜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못 들어가게 차단하려 한다면, 즉 공장폐쇄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들어갈 다른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단체교섭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그런 법령을 확인해서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항들의 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응용
권리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는 상황의 또 다른 사례로는 문제 학생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회의가 있다. 한편에는 학생과 부모, 다른 한 편에는 교장과 학부모회 간의 회의가 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실제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역 전화번호부에 노동조합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며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된다!
만일 모둠이 아이디어를 토론하기를 즐긴다면 다음 활동도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 활동에서는 일련의 인권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방어해야 한다.
실천 아이디어
자국의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 숙지한다. 상근직 직업을 가졌든, 용돈을 벌려고 일하는 단시간 근무제, 학생 직업 또는 계절 직업이든 자신의 권리에 관해 숙지한다. 예를 들면 야간이나 주말 동안에는 보수를 더 받아야 하고, 세금과 보험이 신고되어야 하며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또한 보건과 안전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현지의 노동조합과 함께 청소년 사이에서 노동조합주의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추가 정보
국제노동조합연맹은 151개 국가와 지역의 일억칠천오백만 노동자를 대변하며 301개의 국가부속기관과 제휴하고 있다. 이 연맹은 권리제한에 관한 상세한 상황보고서로서 매년 노동 조합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노동조합 가입, 파업권, 공동 교섭 및 고용인의 보호 등의 제한에 관해 조사한다. www.ituc-csi.org.
주
이 활동은 영국의 GMO노동조합, 유럽노동조합대학(ETUCO) 및 신기술의 영향에 관한 유럽 노동자 연수회(AFETT)와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2010년 3월23일 ITUC는 세계 노동조합 과업을 청년의 취업과 조직화에 연결시키는 캠페인을 착수했다. 이 새로운 청년 캠페인은 특별한 캠페인 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비디오, SNS, 포스터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일련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다.
청년과 노동조합회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제5장 노동에 관한 배경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장면은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합의 시도가 교착상태에 빠진 고용주, 고용인 및 노동조합(TU)간의 회사 미팅이다.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전체 노동자는 생산직에서부터 관리직까지 1,000명이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회사는 현재 재정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파산할 정도는 아니다. 수익은 아직 높으나 그 부문 전체가 침체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임금은 실질적으로 3% 감소했으며 직원 수는 10% 축소됐다.
노동자는 산업의 다른 부문의 인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관리자)는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다음을 제시했다:
• 개별계약으로 12개월간 통상임금의 4%인상(물가상승률은 현재 연2%).
• 매일 또는 주간 노동시간이 아닌 연간 노동시간에 기초한 지급과 초과근무의 폐지.
• 직원 감축(직원의 10% - 주로 단시간, 임시직 및 수습직- “후입선출”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진 명예퇴직.
경영진의 제안은 노동자 총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들은 그 제안이 그들의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리라 우려했다. 현재 고용인의 40%가 초과 근무수당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받고있다. 노동조합과 피고용인들은 경영진에게 반대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2년간 9% 임금 인상
• 초과근무와 상여금 유지
• 현재의 직원 수를 유지하며 정리 해고되는 인원은 회사 비용부담으로 재교육을 받는다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
그 반대 제안 즉 노동조합과 고용인의 제안은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영진에 의해 거부되었다.
협상은 현재 2달 동안 계속되어 왔다.
회사의 정책은 2달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특별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는 모의실험의 기반이다. 양측은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협상 테이블에는 총 5명이 있어야 한다. 2명은 경영진 대표, 1명은 고용주가 지명한 사회자, 그리고 2명은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된다. 특별 총회이기 때문에 모든 고용인이 참여할 수 있다.
유인물 2. 노동 관련 용어 요약
단체 교섭:
이것은 임금 및 작업조건과 같은 문제를 단체로 합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용주와 피고용인 대표간의 협상 과정이다.
사업장 폐쇄:
사업장폐쇄는 고용주의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과격한 수단 중 하나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작업장 입장을 막는다. 이는 말 그대로 피고용인이 경영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로 그들을 내쫓는 것이다.
정리해고:
노동자는 고용주가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해고 되었을 때 정리해고가 성립한다. 피고용인은 보상으로서 정리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S퇴직 수당:
만일 정규직 사원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에 기초해 해고된다면 퇴직수당이라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퇴직수당의 금액은 종종 피고용인이 받는 급여에 기초한다. 예를 들면 근무연수에 주급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파업:
파업할 권리는 성공적인 단체협상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기본적·사회적 인권이다. 파업은 피고용인에 의한 작업의 거부 또는 작업의 방해이다. 노동자는 파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확실한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임금과 작업조건을 포함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 있어서 고용주와의 협상에 있어서 노동자를 변호한다. 노동조합은 연맹으로 조직화되었다.
주
이 활동은 영국의 GMO노동조합, 유럽노동조합대학(ETUCO) 및 신기술의 영향에 관한 유럽 노동자 연수회(AFETT)와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