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어떻게 인권이 보편적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런 식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 국가의 대표자들은 국제법 하에서 유죄이며,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제재 형태로, 또는 심지어 군사적 수단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종종 자의적이어서, 규범 위반의 정도보다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출현은 이러한 간극을 어느 정도 채워주게 되었다. 최초의 연속적인 조약에 근거한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및 전쟁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무처벌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질문: 세계인권선언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비록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에 따라 정부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아직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지녀왔으며, 오늘날에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권리들을 제멋대로 침해할 경우 다른 정부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일종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과정이 항상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또 지금까지 작성된 다소간의 강제력이 있는 거의 모든 국제 조약들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질문: 우리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국제 공동체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면 “인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권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인권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낫고, 인권은 앞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접근방식으로 정부에 영향을 끼쳐 정부의 관행중 일부(전부는 아니더라도)를 바꿔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때로 아주 요원한 희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가 특별히 심각 하거나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거듭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여태까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은 점진적일 수 있지만,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들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이 적어도 각국 정부의 관심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와 소중한 이점이 되고 있다.

질문: 타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그들의 욕구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 범위에 대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행동이 짜증나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이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아량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질문: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대한 폭력 사용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해도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정당방위라면, 여러분이 당하는 위협에 대해 적절한 선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 여러분이 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허용될 수 있다. 고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질문: 다른 사람들은 내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하는가?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인간이기에 당신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존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당신과 당신이 되고자하는 유형 그리고 당신이 살고자 하는 세계의 모습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어하는 바로 그런 태도로 행동한다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떤 종류의 세상이 될 지 생각해 보라. 

질문: 가장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왜 “인간” 권리의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아마 인권 이론 중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수적이기도 한 부분일 것이다. 때로 어떤 개인들은 사람다운 구석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그들을 인간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중요한 사항은 아마 다음과 같은 점들일 것이다: 

• 첫째, 일부 사람들의 명백한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은 얼마간의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다. 악당들도 그들의 어머니, 자녀, 남편이나 아내 등을 사랑한다. 악당들도 고통, 거절, 절망, 질투를 느낀다. 그들도 감사를 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격려와 사랑, 이해를 받고 싶어 한다. 그들 모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오로지 인간만이 갖는 감정을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인 것이며 우리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 둘째, 악당들이 타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당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감정은 또한 우리가 존중받을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 셋째, 비록 어떤 악당이 우연히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인간적 특징도 갖지 않은 채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명도 없었다) 우리들 중 누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슨 기준으로? 혹시 그들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을 근거로? 그러나 그렇게 믿은 우리가 오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사항은 일부 사람들이 예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의 결과가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을 경우, 인류 전체가 직면할 위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진정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고, 일부 사람들은 인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비인간이라고 간단히 지정해버리는 세상을 원하는가? 모든 인권이 절대적인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세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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