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이 세상의 모든 개인이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이다. 우리의 인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정부 측에 나의 도덕적인 영역과 나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즉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정부도 우리의 인권을 빼앗아갈 수 없다. 

질문: 인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인권은 우리가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인간다움을 보호하고 지키며, 모든 개인이 존엄한 삶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질문: 왜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 “해야 하는가” ?

기본적으로 모두가 인간이고, 따라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개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자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한 도덕적 구속력 외에도,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부들로 하여금 내키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 

질문: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모든 사람이다. 범죄자, 국가원수, 아동, 남자, 여자,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인, 유럽인, 난민, 무국적자, 무직자, 직업이 있는 사람, 은행원, 테러행위 피의자, 자선단체 직원, 교사, 무용수, 우주비행사... 

질문: 범죄자나 국가원수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인권은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다. 범죄자들과 국가 원수들도 또한 인간이다. 인권의 힘은 모든 이들이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 이떤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에,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간 그들의 권리를 제안할 수 있으나, 단지 특정한 한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존엄한 삶을 위해 최소한도로 규정한다. 

질문: 왜 어떤 이들은 특정 인권을 요구하는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유럽의 롬인(집시)이나 인도의 세습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계층과 같은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아왔기에 다른 이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제도화된 차별과 고정 관념, 그리고 노골적인 증오와 장애를 겪어온 그들에게 단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평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질문: 왜 인권을 말하면서 의무는 업급하지 않는가? 

일부 사상가와 NGO들은 인간의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심지어 이를 표명하는 규약이나 선언을 하였는데, 인권관련 공동체는 대체로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정부들이 국가나 통치자가 부여하는 특정 “의무”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장”을 하려하기 때문이며,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생득권)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 생각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개인과 집단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는 인권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사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는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 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질문: 누가 인권을 돌보는가? 

우리 모두가 돌보아야 한다. 정부가 자국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적·국제적 수준의 법률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동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제재도 받지 않고 위반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타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및 다른 사람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보호시스템도 있다. 

질문: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지적하는 데 힘써라. 즉,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들에게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라.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그 밖의 국제 문서들의 관련 조항들을 지적하라. 국내법이 있으면 그것 역시 지적하라.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즉, 언론에 알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가원수에게 편지를 쓰고, 인권 행동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비정부기구(NGO)에게라도 알려라. 그들의 조언을 구하라.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라. 정부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인식시켜라.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그들이 깨닫게 하라.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최후에 가서는, 그리고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한 경우에는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좋다.

질문: 유럽인권재판소에 어떻게 호소하는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은 개인 청원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심리적격성 요건이 있어, 이 요건을 우선 통과해야 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법원(최고 법원까지!)에 먼저 청원을 제기한 다음에야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호소해보고 싶고, 또 심리적격성 요건도 충족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공식 신청서를 이용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청이 각하 판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이나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NGO들의 조언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 

질문: 누구를 상대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국제 문서들에 열거된 거의 모든 기본적 인권은 여러분의 정부나 국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주장이다. 인권은 국가로부터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해주므로 국가를 상대로 또는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여러분의 인권을 주장해야 한다. 여러분의 권리가 가령 고용주나 이웃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고용주나 이웃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 인권법에 직접 호소할 수 없다. 

질문: 누가 내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다른 사람들 쪽에 없으면 의미가 없다. 모든 개인에게는 여러분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여러분의 정부는 국제 협약에 가입할 때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적 의무도 함께 갖는다. 

질문: 인권은 비민주적 국가들의 문제일 뿐인가? 

인권에 관해 지금까지 아무런 오점도 남기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권 침해가 좀 더 빈발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범위가 더 큰 인권 침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건 한 건의 인권 침해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냥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한 곳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을 턱이 없다! 

질문: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 어떠한 진전이라도 있었는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비록 그 진전이 때로는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 국제적인 압력의 결과 양심수들의 석방,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정권의 붕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재판한 사건들과 그 결과 바뀌어야 했던 법률들을 생각해보라. 국제 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심지어 가장 독재적인 정권들도 국제무대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그 동안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었고, 지난 50년 동안 특히 그랬지만, 해야 할 더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