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환경

인간 세상의 구원은 다름아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반성하는 능력에, 인간의 겸손과 인간의 책임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 창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물의 정점이라는 파괴적이고 허망한 믿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치, 과학, 경제보다 도덕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동의 단 하나의 기둥은 (그들이 도덕적이 되려면)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은 나의 가족, 나의 조국, 나의 회사, 나의 성공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바츨라프 하벨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고 하면, 당신은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는 기후변화, 마을과 도시들의 오염, 자연보호, 기름 유출 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인재, 지진, 홍수, 그리고 기타 자연 재해와 자원 소진과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보고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 발트연안국 시민은 발트해의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반면, 몰타나 불가리아에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우려된다.

환경에 대한 이 같은 광범위한 우려는 매우 최근의 일이다. 여러 문화와 역사를 통해 인간과 나머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들이 있어왔다. 소위 “선진국” 세계에서는, 최근까지 지배와 착취라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더 넓은 대중들이 1960년대 초에서야 우리 자연 환경의 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쓰레기를 파묻어버리고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한 장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장소에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든(땅파기, 나무배기, 짓기, 농사하기) 우리의 행위가 지역적이든 전 세계적으로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인류에 대한 우려와 나누어질 수 없으며, 평등, 권리과 책임이라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대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나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 연료나 흡연에서 배출되는 분진이 있다. 다른 오염 물질로는 저농도 오존과 습한지역의 미생물이 있다. 유럽지역에 대한 WHO 자료에 따르면,²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평균 기대수명이 약 1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의 질 저하는 생명권과 신체 및 정신 건강의 가능한 최상의 기준을 침해한다.

수질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요구되는 세계 담수 자원은 대폭 부족한데, 이는 식수와 위생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식량생산과 산업 공정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³
2011년에 11억명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7- 안전하고 적절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생명권과 건강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WHO보고에 따르면, 180만 명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5세 이하 아동- 매년 안전하지 못한 식수로 인한 설사 등으로 사망한다.
물이 부족해지면서, 인간 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한 나라의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10년 인도 뉴델리에서 불규칙한 물 공급과 전면 식수 차단이 있었는데, 이 때 격렬한 시위와 부상자들을 생겼다. 또한 국가간에도 분쟁이 생기는데, 정치적 수단, 공격이나 테러 행위로 하류 지역으로의 방류나 차단을 한다.⁴

토양

현재 세계 육지 표면의 거의 1/3이 농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에이커의 땅이 자연 생태계에서 농지로 바뀌고 있다.⁶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산림자원평가 2010(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에서 연간 730만 헥타르(1,800만 에이커)의 전 세계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많은 농업 관행은 매우 오염이 심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대 농업 방식은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기에, 사람들은 일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도록 강요되었다. 2007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절반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살게되었다. 또한 토지는 광업이나 다른 산업으로 사용되었는데, 운송 시스템은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땅을 조각내어 버렸다. 인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든 변화는 소유권, 원하는 일자리, 음식에 대한 권리, 문화 생활권을 침해하여, 이름만 남게 할 것이다.

질문: 당신이 사는 환경에서는 대기, 물, 땅이 어떤 방식으로 오염되었는가? 

우리는 예를 들어 먹이 사슬과 물의 암석의 순환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정된 지구상에 살고 있다. 자연적 회복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러한 순환에 심각한 붕괴는 -예를 들면 오염, 부적절한 농업 관행, 관개 프로젝트, 남획 등- 자연적 균현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 재앙, 산성비에 의한 독일의 흑림의 파괴, 남스페인의 사막화,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의 건조, 터키의 일리수댐 등은 인간이 개발과정에서 전 경제 활동의 환경 기반과 생명 그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후변화

“행성 지구의 환경질의 저하와 태풍,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명백한 증가는 식량의 불안정성, 건강 악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람들의 취약함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엔환경프로그램 (UNE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4번째 평가보고서⁸에 따르면, “지난 몇 년동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지식이 상당히 진보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기후의 온난화는 화석 연료의 연소와 같은 인간활동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측정가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래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산 된다”. 이 보고서의 예측가능성은 90%에 두고 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 인간 활동이다. 연료가 연소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아산화질소를 대기에 방출하는데, 이 기체가 태양빛으로부터 에너지를 가두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이 과정은 “온실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인데 대기중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이다. 현 대기 수준은 지난 65만 년동안의 자연적 이산화탄소 함량 범위를 훨씬 넘고 있다. 이 영향은 심각한데,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12년 기간 중 11년은 1850년(산업화 시작시기) 이후 기록상 가장 따뜻한 12년간에 들어간다.⁹ 지구 온난화로 현재와 예산되는 결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해수면 변화. 해수면 상승은 몇몇 작은 저지대 섬 국가를 가라앉히고 모든 저지대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홍수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바닷물 침수는 저지대 농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잇으며, 특히 동남 태평양 섬과 동남아시아가 받고 있다.

극한 기후. 홍수, 가뭄, 폭풍은 더 빈번하고 격렬해질 것이다.

멸종.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전체 육지 생물의 30%가 멸종 위기에 놓일 것으로 추산된다.¹⁰

식량 부족. 온도가 오르고 강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아프리카, 중동, 인도에서는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식수 부족. 강우 패턴의 변화는 가뭄이나 홍수로 나타날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게 된다.

질병. 온도 상승으로, 말라리아, 웨스트나일열병, 뎅기열, 강변실명증 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것이다. 

취약한 지역의 파괴. 과도한 방목, 산림 파괴된 산지, 척박한 농지와 같은 손상을 입은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더 취약해 질 것이다.¹¹

환경 난민. 다른 환경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피난처를 찾거나 이주하려는 이들의 높은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질문: 이미 당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형평성 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에 고르게 않게 느끼게 된다.  IPCC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위치, 저소득, 약한 제도와 농업같이 기후에 민감한 산업구조 등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예를 들어 더 습하거나 건조한 조건에 더 적합한 다른 작물을 재해라는 것과 같은) 적응을 위한 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평등 이슈의 또 다른 측면은 경감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연소하는 현대적 기술, 풍력이나 수력,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가 될 것이다. 2011년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에서 책임분담을 나누는 방법이 주요한 걸림돌이었으며, 여전히 협상가들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공평함에 관한 문제는 정의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기후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한 부담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비전이며.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와 기후변화를 만들고 차별을 영속화 시키는 시스템을 다루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어, 모든 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차별로부터의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¹²

기후 변화는 장기적으로 인권 웰빙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관점을 도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오염, 남획, 도시 개발과 같은 다른 환경 문제가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로 다루어져야 할 다른 원인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압력의 영향을 기후변화로 귀추되기 때문이다. 산호초에 대한 위협이 좋은 예이다. 높아진 해수 온도,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는 기후 변화에 기인하며 산호초에게 잠재적 위협이며 그래서 이를 기반하여 생계를 꾸리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지만, 오염의 즉각적 위협, 농업 관행의 변화에 따른 과도한 고갈로 인한 퇴적, 식량을 위한 산호 어류의 남획, 수족관 취미를 위한 물고기, 달팽이, 산호의 수집, 시멘트와 도로 매입을 위한 산호 채굴 등은 70년 동안 주어진 기후 변화의 영향 훨씬전에 산호초를 파괴하는 즉각적인 몇 가지 위험들이다.¹³

인구 증가

1804년에는 이 세계에 10억명이 살고 있었으며, 1927년에 20억명, 195년에 30억명, 1974년에 40억명, 1987년에 50억명, 1998년에 60억명, 2011년에 70억명이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긍적적인 변화의 조합에 기인한 것인데, 개선된 위생, 영향과 건강관리로 사람들이 보다 오래 살 수 있고 성인까지 생존하여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지구에서 살고 있고 늘어난 인구는 기본적인 주거, 음식, 물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에 극도의 부담을 주고 있다

환경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면, 단순한 숫자(인구)만이 아니라 생활방식과 소비패턴도 방정식에 넣어야 한다. 대부분의 유럽처럼 부유한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높은 생활 수준으로 전 세계 자원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또한 공평의 문제이다.

질문: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을 낮추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출산율을 낮추는 다른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문제 다루기

모든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환경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이다.

한 가지 접근방식은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엔은 환경보호에 대한 수많은 조약과 선언을 하였다.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바이오안전성, 사막화, 명종위기종, 선박 오염, 연대우림, 습지, 고래잡이 등을 다루고 있다.¹⁵
CFC와 오존파괴 화학물질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는 신속하고 매우 효과적이었다. 1989년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그 결과 오존충은 결국 회복될 수 있었다.¹⁶

다른 예는 교토의정서로 (1997년 채택, 2005년 발표, 2012년 종료 예정), 각 국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교토의정서는 정의와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전제로 하기에 중요하다. 다른 말로, 선진국들은 1인당 배출량이 개발도상국의 평균 배출량에 10배에 달하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2012년에 만료되는 이 의정서는 새로운 국제 프레임워크 (협상과 비준)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속적이고 실질적 개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서 서명국과 비서명국 둘 다의 새로운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IPCC는 기후변화의 평가에 있어 선도적인 국제기구이다. 유엔환경계획 (UNEP)과 세계기상기구 (WMO)가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의 현재 상황과 환경과 사회경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견해를 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IPCC는 정부간 이고 과학적 기관이다. 현재 194개 유엔과 세계기상기구 소속 국가들이 IPCC 회원국으로, IPCC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에 관련하여 세계에서 생산된 가장  최근의 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정보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IPCC가 과학적이고 정부간 기구라는 특성으로 , 정책결정자에게 엄격하고 균형 잡힌 과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관의 업무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정책중립적이고 결코 정책규범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IPCC는 어떠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기후 데이터나 변수를 모니터링하지도 않는다. 모든 전 세계의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IPCC의 업무에 자원봉사로 기여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의 1972년 스톡홀롬 선언¹⁷은 환경 보호를 권리에 기반하여 접근한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언은 다름의 원칙을 만들었다.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과 적당한 수준의 생활보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존엄한 삶과 적절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 파괴는 개발 못지않게 저개발의 결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개발과 그에 따른 빈곤은 조리와 난방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벌목으로 이어지게 한다. 목초지의 부족은 농경지 주변에서의 과도한 방목으로 사막화로 이어지게 한다. 부적절한 하수처리와 쓰레기 수거는 수집처리와 식수의 부족을 만들게 된다. 불충분한 교육은 더 깨끗한 환경이라는 국가적 추진과정에 방해가 된다. 반면 개발은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공격한다. 경제적 이익은 숲의 파괴, 부족 공동체의 이주, 천연자원의 최대 착취를 부추긴다. 산업화는 생산과 소비에서 독성물징과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공기, 물,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 모든 것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¹⁸

1989년 브룬틀란 보고서는^역주1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리를 통해 환경과 개발간의 내재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미래세대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니즈를 충족시티는 개발”로 정의된다. 이 보고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또는 지구정상회의로도 불린다)의 배경이 되었으며, 여기서 리우(환경)선언이 만들어졌다. 이 선언문(의제 21이라고도 함)은 인권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 조직 및 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별로나 지역적으로 해야 할 활동의 계획이다. 리우 회의의 또 다른 결과물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이었다. UNFCCC는 기후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국가간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오르후스 협약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의사결정 대중의 참여, 사법접근권에 관련된 오르후스 협약 1998년에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이 협약은 4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또한 유럽연합도 비준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존재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정보엔 관한 권리, 환경 결정에 대한 참여권, 환경적 결정에 관련한 독립된 사법권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우 약한 모니터링 매커니즘만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은 환경과 인권의 결합으로 전지구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¹⁹

공평, 정의, 권리와 책임에 기초한 인권적 접근법은 많은 이들이 환경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많은 환경운동의 활동가와 다른 이들은 이러한 전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지점은 인간의 삶과 건강이 환경보호의 목적이라면 환경은 단지 인간의 웰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보호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9년 볼리비아에서 열린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세계민중대회‘의 말미에, 세계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 (2010)이 유엔으로 제정을 고려하도록 보내졌다. 해당 선언 제2조에서 “어머니 지구는 존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존재를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순환, 구조, 기능과 과정이 지속될 수 있고 계속되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 범죄

1976년 세베소, 1984년 보팔, 1986년 체르노빌, 1998년 스페인 폐수 유출, 2010년 멕시코만 원유유출 같은 환경 재앙은 광범위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래세대나 환경 그 자체는 해당 법정에서 대표되지 못했다.
또한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사업체를 재판에 받게 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생태계파괴(ecocide)”라는 용어는 자연 환경의 대규모 파괴를 일컬으며, 베트남전 동안 남아시아에서의 제초제 참사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2010년 4월 영국 변호사인 폴리 히킨스는 집단학살, 인륜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와 더불어 생태계파괴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UN에 제안했다.

 유럽평의회의 역할

유럽평의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최우선 의제로 두고 있다. 정책으로는 경제적 진보는 반드시 인류의 주요 자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과 풍경의 질, 인권과 사회적 공평,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평의회는 기후변화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보고 있으며, 인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나는 자연 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의 많은 문화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기둥은 지속가능성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럽평의회는 생물다양성, 공간 계획과 경관 관리, 문화와 자연 자원의 통합적 활용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을 위한 적절한 법적 환경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1961년 출범한 유럽평의회 환경프로그램은 유럽경관협약, 유럽 야생생물과 자연서식지 보존에 관한 협약, 사회문화유산가치에 대한 기본 협약을 만들었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유럽보호지역증서(The European Diploma of Protected Areas)를 운영하고 있다. 1965년에 만들어졌으며, 과학적, 문화적 또는 미적 특성이 뛰어난 보호지역에 수여되는데, 반드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과 결합된 적절한 보전 계획의 대상이어야만 한다. 

유럽인권협약에 추가의정서를 더해 건강한 환경을 대한 권리를 추가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있어왔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반론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엔인권협약 제8조(프라이버시와 가정 생활)에 따라 대부분의 중대한 환경 침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질문: 유럽인권협약에 건강한 환경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만 하는가?

유럽인권재판소

몇몇 개인은 불리한 환경 요인이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되는 자신의 인권 중 하나를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소로 환경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가져왔다. 재판소의 판례에는 생명권, 사생활과 가족 생황을 존중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권 보장, 정보와 아이디어를 받고 전달할 권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와 자신의 소유를 평화롭게 즐길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하머 대 벨기에 정부

2007년 11월 27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청원인은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는 임야에 그녀의 부모가 지은 집을 소유해오고 있다. 관련 산림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은 해당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집은 강제 철거되었다. 청원인은 개인적 삶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고소하였다.
재판소는 해당사항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지만, 환경을 사회와 공권력이 모두 관심을 갖는 그 자체로서 우선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국가가 해당 분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경제적 고려가 (심지어 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도) 환경 문제에 직면하는 데 있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할 책무가 있다.²⁰

청년의 참여

제1장에서 우리는 인권교육의 “인권에 대한, 인권적 방법으로, 인권을 위한” 차원을 설명하였고, 인권을 지키기위한 지식, 기술, 태도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주문인데, 환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의 놀이 공간을  빼앗는 지역내 도로나 건축 개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집이나 학교, 대학 또는 청소년 클럽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싶을 수도 있다.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편지를 쓰거나 극을 보여주거나 시위를 함으로서 대중적 논의와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보호와 인식은, 일부 단체는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더라고, 유럽 전역의 많은 청소년 단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환경과 인권보호를 기초로 하는 몇몇 유럽 청소년 조직과 운동이 있는데, 이들은 또한 환경 교육과 행동은 국경을 넘는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에는 관련활동이 식량 안보, 환경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와 같이 서로 떨어져 보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도 여러 기회들이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에게 잠정적 위원 지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지위는 청소년들이 공식적 정보를 받고, 회의를 참여하고, 연설 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500여명의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전세계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가와 대표들이다.

미래를 돌보는 것? 숲을 가꾸라!

이것은 2011년에 시작된 YEE (Youth and Environment Europe)의 계획이며, 알바니아,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영국의 청년들이 전세계 숲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 숲이 처한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고, 청년들이 행동하도록 북돋고, 행동하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숲을 찾아보도록 돕고, 지역 숲을 돌볼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yeenet.eu

유용한 단체와 사이트

지구헌장(Earth Charter)은 21세기에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윤리 원칙에 대한 선언이다:  www.earthcharterinaction.org

월드워치(Worldwatch), 기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www.worldwatch.org

기후변화를 위한 단결(UNite to Combat Climate Change) 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단결하고 지금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UN 캠페인이다: www.unep.org/unite/

실시간 세계 통계(Real time world statistics): www.worldometers.info

탄소발자국 계산(Calculate your carbon footprint). 여러 언어로 제된되는 온라인 도구로 무료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www.carbonfootprint.com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사회, 생태계, 젠더 정의를 위해 투쟁에 전엽하는 전세계 조직과 운동 네트워크이다: www.climate-justice-now.org

대규모 중앙 자료원(A massive central data source)이며 국가 통계를 비교하기에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www.nationmaster.com

청소년과 기부변화의 관계를 UN 세계청소년보고서 2010(World Youth Report of 2010)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역주2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는 세계에서 사장 큰 풀뿌리 환경 네트워크중 하나이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www.foei.org ^역주3

350.org 는 기후 재앙을 해결하기위해 활동하는 세계적 풀뿌리 운동이다: www.350.org

위키피디아는 조직유형 (정부간, 정부, 비정부)별로 더 주목해야 할 환경 조직의 목록을 제공하며, 국가별로 더 세분하고 있다: www.wikipedia.org

주석

1 www.healthybuilding.net/pvc/facts.html
2  WHO 유럽 지역은 5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목록은 WHO/Europe 브로셔의 8쪽을 참고하라:
 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122912/who_office_brochure-UK-www.pdf
3 www.unwater.org
4 For details see www.worldwater.org
5 www.icpdr.org/icpdr-pages/river_basin_management.htm
6 "World Land Use Seen As Top Environmental Issue", Science Daily, www.sciencedaily.com/releases/2005/08/050808065021.htm
7 www.unfpa.org
8 www.greenfacts.org/en/climate-change-ar4
9 IPCC, "Atmospheric Carbon Dioxid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ar4/wg1/en/ch2s2-3.html#2-3-1
10 www.direct.gov.uk
11 www.righttoenvironment.org
12 www.climate-justice-now.org
13 L.M. Brander, et al, "The Economic Impact of Ocean Acidification on Coral Reefs",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282, February 2009.
14 K. Brander, et al, "The value of attribution", Nature Climate Change, Vol. 1, May 2011, p 70.
15 For more information see: www.unescobkk.org/rushsap/resources/shs-resources/environmental-ethics-resources/environmental-treaties
16 http://science.nasa.gov/science-news/science-at-nasa/2006/26may_ozone/
17 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97&articleid=1503
18 www.unescap.org/drpad/publication/integra/volume2/malaysia/2my04a.htm
19 www.coastalwiki.org; www.unece.org
20 www.echr.coe.int/NR/rdonlyres/0C818E19-C40B-412E-9856-44126D49BDE6/0/FICHES_Environnement_EN.pdf
21 www.un.org/esa/socdev/unyin/documents/ch05.pdf
22 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372_en.pdf

역주
1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보고서로서, UN 브룬틀란 위원회가 출판하였다. 한국어판 ‘우리 공동의 미래’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저, 조형준 역, 새물결출판사.

2 World Youth Report는 UN에서 비정기적으로 출판되는데, 현재 2018년도 보고서가 최근 자료이며, 2020년도는 요약본만 제공되고 있다. 2018년, 2010년판 등의 한국어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연합(kfem.or.kr)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