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좋은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어느 나라도 민주적인 상태로 건설되지 않는다. 두 가지 모두 일생에 걸쳐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청년은 이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코피 아난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와 권력을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사람들의 권력”, 즉 사람들의 의지에 의한 통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계에는 여러 민주정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민주주의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통치하는 전제정치나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대신한 정부이다. 

질문: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정부라면, 세상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는가?

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도덕적 힘과 대중적인 호소력은 두 개의 주요 원칙으로부터 유래한다:
1. 개인적 자율성:　누구도 타인에 의해 부여된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등: 모든 사람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원칙들은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으며, 민주주의가 왜 보편적인지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동의 규칙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하니까!

충돌하는 관점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며, 우리가 위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할 때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간단한 제도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대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은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

질문: : 다수결에 비해 합의에 의한 결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당신의 집단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민주주의의 발전

고대

비록 다른 곳에서도 초기 민주주의의 형태들이 존재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민주주의를 발명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그리스 모델은 서기 5세기에 고대 아테네 도시에서 수립되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정부 형태였던 전제정과 과두정의 물결 속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단연 돋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아테네 민주주의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1. 첫째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였다. 즉, 인민들을 대신하여 통치할 대표를 선출하는 대신, “민중” 그들 스스로 모여서 정부의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을 집행했다. 

2. 이러한 체제는 부분적으로 “민중”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노예, 외국인 그리고 아동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적은 수만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의 수는 오늘날 민주주의보다 훨씬 많았다. 아마 30만 명 중에서 5만 명의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직접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현대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오늘날 민주주의는 여러 민주국가가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두 체제가 정확히 같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체제만을 특정해서 “모델”로 삼을 수도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연방 또는 단일 민주국가체제, 비례대표제 또는 다수결 체제, 민주정이면서 군주정인 체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오늘날 민주주의를 한 데 모으는 동시에 고대 민주주의 모델과 구별되게 하는 점은 민중의 대표이다.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는 대신, 근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중은 자신을 대리하여 통치할 대표들을 선출한다. 이러한 체제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이유는 최소한 어느 정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인 1표제는 평등의 원칙에, 개인의 투표권은 일정 부분 개인적 자율성에 연결되어 있다. 

질문: 선출된 공직자는 자신을 선출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 증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개된 선거를 시작할 때 나라들이 민주화가 “되어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선거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며, 우리가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평가를 할 때에는 인민의 의지가 제도 또는 투표 방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를 따질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더 포용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주의에서 “사람”의 측면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력을 부여하여 민주주의의 “권력” 또는 “의지”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이러한 요소들에 집중해왔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지만, 이를 위한 투쟁은 최근에 들어서야 승리를 이룩했다. 뉴질랜드가 1893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편적인 투표권을 도입했지만, 이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는 1919년에야 인정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몇 년이 지나서야 공직에 선출될 권리를 인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에 들어서야 여성 투표권만을 인정했다. 

오늘날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조차 이민자, 이주노동자, 재소자, 아동 등 사회내 여러 계층에게 세금을 부가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부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소자의 푸표권

유럽내 18개 국가 재소자는 투표권이 주어진다.
20개 국가에서는 수감 기간, 범죄의 심각성, 선거의 종류에 따라 재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9개 국가는 재소자의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소자의 투표권>, 영국 국회 하원도서관 기준편람 SN/PC/01764. 2012년 최종 업데이트,
http://www.parliament.uk/briefing-papers/SN01764
2005년 허스트 대 영국 재판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투표권 완전제한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시민들이 입법부 선택에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비밀투표의 조건 아래 합리적인 기간마다 자유로운 선거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

질문: 민주적인 결정으로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을 배제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와 참여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 또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표 이상을 의미하며 정치와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기능함은 가능한 많은 다양한 수단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때 가능하다. 만약 사람들이 4~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고, 또는 아예 하지 않거나, 그 사이 다른 행동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중에 의한” 정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시민권 및 참여 섹션에 참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다. 다음은 의원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아이디어이다:

• “시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결정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라. 특히 당신을 직접 대표하는 의원의 결정과 조치를 확인한다.
• 의원, 미디어, 또는 특정 의제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에 당신의 의견을 알린다. “시민들”의 의견 없이 지도자들은 오로지 그들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결정이 민주적이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당신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당신의 의견을 표출하여 정책이 재고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른 시민들과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 투표하라.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질문: 당신은 위와 같은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연관성이 매우 깊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서로가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평등과 자율성의 가치는 인권의 가치이기도 하며 정부에 참여할 권리 역시 그 자체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시민의 의사가 정부 권력의 원천”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인권에 부합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 시민들의 다른 기본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이는 민주주의에서 첫 번째로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다. 시민들은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역사 이래 모든 정부는 시민들이 현재 정치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부를 상상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사람들을 단지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감금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이 없는 사회는 무관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새롭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2. 표현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생각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그 어떤 의견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사람들이 타인과 자신의 관점에 대해 토론하거나 언론에 표현할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들이 어떻게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의견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정책 대안에서 본질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3.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이 권리는 당신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이익집단이나 로비단체를 결성하거나 당신이 반대하는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때때로 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관점이 알려지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일부이다.

이 세 개의 인권이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결부된 권리들이지만 다른 인권의 침해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빈곤, 열악한 보건, 또는 주거 부족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에 비해 의견을 표현하는 데 더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선택이 가지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부 공직에 선출될 가능성을 거의 완전히 차단한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는 위 세 가지 “민주적인”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문제

투표 무관심

지난 수년간 민주주의의 지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특히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대부분의 이유는 낮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선거 참여율로 인해서였으며 이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은 소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합법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몇몇 나라들에서는 아예 정부가 총 유권자 수 중 소수에 의해 선출되기도 한다.

선거와 무관심

유럽의회 투표율은 1979년 첫 선거 이래 매년 하락했다. 2009년엔 총 투표율은 43%에 그쳤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34%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 전역 국가 선거에서 몇몇 나라는 50%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90%를 기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나 벨기에는 투표를 의무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투표율이 당연히 투표가 선택인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가장 최근 진행된 선거의 투표율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비록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은 문제이지만 몇몇 연구들은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압력집단, 시민단체, 자문기구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참여는 선거 투표율만큼이나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작동에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거리를 뒤덮었던 ‘아랍의 봄(Arab Spring)’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여겨지지 않던 나라들에서 새로운 정치참여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유럽에서도 “시민들의 힘”은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도입에 맞서 학생들이 항의하였고, 노동조합은 사람들을 거리로 데려와 긴축재정에 맞섰다. 더 나아가 자율적인 활동가 단체는 기후변화, 대기업의 횡포, 주요 사회보장서비스 축소, 폭력적인 경찰에 맞서 새롭고 창의적인 집회 방식을 발명했다.

다수결 규칙

대의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결부된 대표적 문제로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소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선거 제도에서 소수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익이 반영되더라도 그들의 대표자들은 수가 극도로 적어 실질적인 대표를 위한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이익이 입법부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대표자들로는 다수의 대표자들을 투표로 꺾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는 주로 “다수결 원칙”이라 칭한다. 

다수결은 모두를 위한 인권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면 소수를 위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시민의 의지”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의 기본적 이익은 다수의 의사에 관계없이 인권의 원칙을 준수하는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질문: 만약 다수가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족주의의 발호

관련된 문제로 유럽 전역에서 극단적인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라는 우려스러운 경향이 등장했다. 이 정당들은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며 망명 신청자, 난민, 소수 종교 구성원 등 사회의 “비-토착” 구성원들을 주로 겨냥하며 심지어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변명을 하자면 이러한 정당들은 그들이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을 대표함으로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을 지지하고 사회 구성원 그 누구의 인권도 무시하는 정당은 민주적 원칙에 호소할 정당성이 없다.

문제의 범위와 특정 문화적 맥락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나라들이 인종혐오 유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이러한 제한을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사회 구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용가능한 타당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해석하였다. 

질문: 민족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청년과 민주주의

청년은 대개 투표권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은 아직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18세 (또는 특정 나라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이)가 되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투표를 하기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어떤 방면에서 이러한 활동은 그들이 4~5년에 한 번씩 하는 투표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청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를 종종 신경을 많이 쓰며, 따라서 그들은 청년들의 관심사를 경청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청년들은 환경단체 또는 전쟁이나 기업의 착취 또는 아동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다. 아마 청년들이 공동체 삶과 정치 활동에 참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지방에서 활동일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특정 의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연락을 취해야할 사람들에 대해 알고, 더 많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전국 또는 국제 수준의 의제만을 다루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이웃사회에서 시작한다! 

청년 단체는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이 단체들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질문: 만약 16세 청소년이 결혼이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나이라면,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유럽평의회의 활동

인권, 법의 지배와 함께 민주주의는 유럽평의회의 핵심 가치이다. 유럽평의회는 민주주의의 개선과 미래에 대해 검토한 프로그램과 출판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포럼’이 제3차 유럽평의회 국가정상회의에서 결성되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사상과 정보, 최고의 실천 방법 공유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 참여의 강화’이다. 포럼은 매년 열리며 47개의 평의회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에서의 약 4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민주주의의 기준에 대한 개발과 집행을 지지하는 것은 ‘베니스 위원회’로도 알려진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 기구는 헌법 문제에 대해 유럽평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선거법, 소수의 권리와 민주적 제도와 관련한 법적 틀에 대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초안 마련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러한 기준 마련 활동과 더불어 유럽평의회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민주적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참여를 통해 장려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투표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