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은 무엇이 테러 행위를 만들어 내는지 토론하고 테러에 대한 정의를 만든다.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안보권
•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 평화권
학습 목표
• 테러의 원인과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심화
•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의 개발
• 반성적 태도와 독립적 사고의 장려
준비물
• 사례 카드
• '고려할 사항' 인쇄물
• 소모둠을 위한 A4 용지와 필기구
• 플립차트와 마커
사전 준비
• 사례 카드의 복사와 재단, 각 모둠당 한 셋트
• ‘고려할 사항’의 사본, 각 모둠당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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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세계 반테러의날
진행
1. 모둠에게 ‘테러리즘’이란 단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질문한다. 몇 개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
밍한 후 누군가 실질적인 정의를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제안을 플립차트에 기록한다.
2. 비록 테러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제조약이 있지만 그들 중 어느 것도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참가자에게 말한다. 그 한 가지 이유는 UN의 회원국들은 종종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어떤 행위가 테러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3. 용어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참가자의 모둠과 같은 비회원국 모둠일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이 활동이 끝나갈 때까지 이 활동이 참가자들을 테러에 대한 자신의 정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4. 참가자들을 4-5명의 소모둠으로 나누고, 각 소모둠에 사례카드 세트와 종이를 한 장씩 지급한다. 각 사례 진술을 차례로 논의해서 그것이 테러의 사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5. 약 20분이 지난 후 모둠을 다시 함께 모아 결과를 취합한다. 어떤 사례를 테러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된 이유에 주목한다.
6. 각 모둠에 결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면서 모둠 간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한다. 어떤 사례가 판단하기에 가장 어려웠는가를 묻는다.
7. 참가자들에게 다시 이전의 소모둠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앞서 만들었던 결정에 따라 또는 토론에서 소개된 고려사항에 따라 테러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만들도록 한다.
8. 10–15분 후 그들의 제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어서 디브리핑과 평가를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는가? 아니면 쉬웠는가?
그 사례가 실제였다고 느꼈는가? 어느 사례가 실제의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식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건인가? 그것이 당신의 판단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UN회원국들이 정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 만일 있다면 – 테러행위는 전쟁행위와 다른가?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국가를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정된 기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양측 모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가? 무엇인가?
어떤 사례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가?
당신이 토론한 사례와 관련된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례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왜 테러리스트가 되는가? 목표가 타인의 고통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테러범이 되는지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고려해야 할 어떤 것에 관한 충분히 강렬한 느낌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테러범의 생명은? 누군가의 생명은?
촉진자용 팁
이 이슈는 명백하게 아주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접근하는 방식의 결정은 자신의 지역이나 모둠의 특성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당신은 부적절할 수 있는 사례카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며 요약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백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모둠의 일상 현실에 관련된 다른 사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 활동이 유익해지기 위해서는 참가자는 촉진자나 다른 구성원의 비난 없이 자신의 진실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시작할 때 이것을 말하고 비밀 유지에 관해 모두의 동의를 얻는다. 이 활동의 목적은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의 올바른 대답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활동을 시작할 때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사실과 숫자를 원한다면 www.nationmaster.com에서 테러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
테러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도하는 요점 6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명시하기 위해 이전의 사례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참가자가 정의에 착수하기 전에 “고려할 요점”이 배포되거나 끝에 다양한 정의를 시험해보기 위한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테러의 인권 차원을 토론할 때 참가자가 다음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a) UDHR의 제3조, 유럽인권협약의 제2조 및 다른 국제문서에 의해 보장되었듯이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
b) 전시에도 – 국제인도법(IHL)에 의해 교전수칙이 인도될 때 –민간인을 목표로 한 의도적인 공격을 금한다. IHL은 무력 분쟁 시 양측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 규칙을 제시한다. 추가 정보는 다음을 살펴보라.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사례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테러의 다른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보고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해보도록 독려한다. 만일 모둠의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싶어 한다면 ‘돌 던지기’ 활동을 살펴보게 한다. 만일 폭력에 관한 다른 이슈를 탐구해보고 싶다면 ‘내 삶에서의 폭력’ 활동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추가 정보
세계인권법과 세계인도법의 관련조항:
인권법: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안보의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유럽인권협약: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제2조)
국제인도법: 구분의 원칙
국제인도법(IHL)은 무력 분쟁 기간 중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본체이다. IHL은 한 쪽이 자기 방어에 의한 행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력 충돌의 모든 당사자 쪽에 적용된다. 그것은 국제적인 분쟁, 비국제적인 분쟁에 적용되며 무장 모둠의 국가에 대항한 싸움 그리고 그 국가 자신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IHL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구분의 원칙”이다. 전쟁 중인 양측은 민간인과 전투원 그리고 민간 목표와 군사적 목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제네바 협정의 선택의정서:
“개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주민은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 사이의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의 폭력행위나 위험을 금한다.” (제51조2항)
국제인도법: 테러행위의 금지
4차 제네바 협약:
“집단적 처벌과 위협 또는 테러와 유사한 모든 수단을 금한다.“ (제 33조)
제네바 협약 선택의정서 1, 2:
민간인뿐만 아니라 주민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 사이의 공포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한다. (제51조2항, 선택의정서 1; 제13조2항, 선택의정서 2)
IHL의 다른 조항들은 인질을 잡거나 예배장소에 대한 공격을 금한다.
테러와의 싸움 및 인권 존중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테러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활동에 관한 추가 정보는 제5장 '전쟁과 테러'에서 살펴본다.
사례 1: 한 단체가 전체주의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무장 테러를 벌였다. 국방부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했고 12명을 살해했다.
사례 2: 특정대상이 된 홀어머니가 아이를 협박하는 편지를 받았다. 폭력사례가 보도되진 않았지만 너무 겁을 먹어서 밖으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다.
사례 3: 양국간 전쟁에서 한 쪽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약 10만 명의 주민을 살해했다.
사례 4: 큰 화장품 회사의 임원에게 우편물 폭탄이 보내져서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익명의 폭탄범은 그 회사를 동물학대로 비난했다.
사례 5: 한 단체는 오랫동안 군 시설에 대해 폭발물을 사용한 시위를 정기적으로 해왔다. 많은 군인이 살해되었다.
사례 6: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로 소수민족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폭탄을 터뜨린다. 폭파 전 사람들이 건물을 비울 수 있도록 경고를 하지만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사례 7: 어떤 국가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만일 다른 나라가 위협한다고 느끼면 그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례 8: 한 범죄단체가 은행을 침입하여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다. 그 후에 흔적을 덮기 위해 인질들을 사살했다.
사례 9: 국수주의자 단체가 주요 도시를 순찰하고 통제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때리거나 위협한다.
사례 10: 전체주의 국가가 국민을 공포로 통치한다. 이에 맞서는 이들은 체포된다. 정기적으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처형된다.
사례 11: 조직범죄자 단체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을 갈취한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재산을 불태우거나 때로 살해된다.
사례 12: 반대세력과의 전쟁과정에 점령군이 무인 비행기로 마을을 공격했다. 여러 사상자가 보도되었고, 전 가족이 살해되기도 했다.
사례 13: A국에서 온 노동자가 매일 B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B국 국경경비대는 항상 철저한 신분증 검사와 몸수색 등으로 종종하여 A국 시민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주 A국 사람을 마음대로 억류한다.
사례 14: 10년간의 내전 중, 19살 여성이 반대 세력 조직 10명과 길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조직 대표가 그녀를 먼저 강간하고 이어서 부하들에게 강간하도록 명령했다.
사례 15: 시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경찰에게 언제라도, 누구든 체포하고 1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례 16: “더 열심히 해. 무덤은 아직 가득차지 않았다.” 르완다 라디오의 촉구하는 목소리.
고려할 지점
토론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
• 테러 행위는 항상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 테러의 어떤 행동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 국가(정부)는 테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는 테러는 항상 국가의 공식적 기관에 반하는 행위인가?
• 테러는 항상 민간 사상자를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가? 또는 군사적 목표물이나 재산을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은가?
• 테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