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인권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의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DPA)은 “만연하고 극심한 빈곤의 존재는 완전하고 실질적인 인권 향유를 저해한다. 즉각적인 빈곤 완화와 궁극적으로는 빈곤 철폐가 국제사회에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세계는 극도로 불평등하다. 2010년 세계 부유층은 150억 유로를 벌었다. 이러한 “임금”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몇몇 나라들의 연간국민총생산(GDP)을 확인하면 된다. 2009년 인구가 2900만 명인 아프가니스탄의 GDP는 100억 유로였다. 인구가 400만 명인 조지아는 80억 유로였다.¹ 우리는 1명의 부자가 몇몇 나라의 전체 GDP에 달하는 돈을 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부유한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집세를 내지 못해 추방당하는 가족들이 있으며,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동과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노년층이 있다. 빈곤은 통제 불가능한 운명이 아니다. 빈곤은 사회정의와 인권 보장의 문제이다.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정의와 방법의 차이는 통계 수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빈곤과 맞서는 접근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빈곤은 보통 절대 또는 상대 빈곤으로 측정된다. 두 경우 모두 빈곤 임계선 또는 빈곤선이 정의되며, 이 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빈곤한 상태로 여겨진다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극빈이라고도 함)은 깨끗한 식수, 식량 또는 위생시설 등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필수품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빈곤선은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합리적인 생계 기준에 최저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수준 미만인 경우 해당 개인이나 가족은 빈곤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세계은행은 절대적 빈곤이란 하루 1.25 미국 달러 이하(약 0.9 유로)로 살아가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³ 2005년 세계은행은 전 세계 14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추산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절대적 빈곤 수치는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며 정부와 비정부기구들도 사용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1980년대 이래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러 연구자들은⁴ 세계은행의 측정방법을 비판하며 절대빈곤이 과소 추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농민의 길(라 비아 캄페시아)' 농민들의 빈곤 심화에 대항하는 활동

2010년 5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농민의 길(La Via Campesina)' 대표들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사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철회를 요구하는 마드리드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러한 협정이 다국적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농민의 길'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만이 기아, 빈곤,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빈곤

유럽에서의 빈곤은 주로 상대적 빈곤을 말하며, 상대적 빈곤은 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자원이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납득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를 뜻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 같은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그들의 기본권 향유가 제한된다.⁵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빈곤 문제를 다룰 때 상대적 빈곤 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유럽 사회에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부와 동부 유럽, 독립국가연합 지역에는 25%의 아동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⁶

빈곤한 삶에는 다음 상황이 따라오곤 한다 ...

-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
- 무력감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결정 권한 축소 또는 배제
-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양질의 주거, 의료서비스, 학교, 평생학습 기회 등 필수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음
-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위험한 지역, 열악한 환경, 또는 외지고 고립된 지역에서 거주
- 물, 난방, 전기 또는 건강한 음식, 새로운 의류,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
- 의약품을 사거나 치과를 방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임
- 저축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거나 실업 또는 질병으로 인해 위기에 놓임
- 착취와 불법 행위를 강요받게되는 상태
- 인종주의와 차별을 경험
- 펍, 영화관, 스포츠 이벤트, 친구 방문, 가족을 위한 생일선물 구매 등과 같은 일상적 사회 및 여가 생활에 참여하거 어려운 상태

출처: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EAPN)   http://www.eapn.eu

인간 개발 –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

1980년대에 지배적인 시각은 빈곤을 소득 부족 상태로 보고 빈곤 감소 전략을 경제성장과 결부시켰다. 이 시각은 빈곤으로부터 자유가 부에 대한 접근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빈곤 감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발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과 함께 제안되었다. 인간개발지수는 기대 수명, 문해능력, 교육, 생활수준, 성 평등과 아동 복지 등 각 국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들을 비교 측정하는 방식이다. 인간개발지수는 매년 유엔개발계획에서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인권과 빈곤

빈곤은 인권침해의 원인이면서 결과도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빈곤 그 자체가 인권침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그들이 가진 사회, 경제, 문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권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빈곤 철폐를 “지원할 위치에 있는” 기구들의 국제적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 철폐는 부유한 나라들의 자선이나 선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권 책무 달성의 문제이다.

나는 존엄하다(Demand Dignity) 캠페인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 2009년 국제앰네스티는 '나는 존엄하다(Demand Dignity)'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소 6년 간 진행되기로 계획된 이 캠페인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을 결핍상태에 계속해서 가둬두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제기하고자 사람들을 모으는 활동이었다. 국제 및 지역 캠페인 활동에는 워크숍, 콘서트, 사진전시회, 토론회, 청원 등 여러 활동방식이 있었다.
캠페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amnesty.org 나 당신의 지역에 있는 앰네스티 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하라.

질문: 선진국은 빈곤을 퇴치하지 못한 실패에 책임을 져야하는가?

빈곤 감소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인권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관련성,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인권은 빈곤 퇴치에 중요하다. 다만 몇몇 권리는 빈곤 퇴치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유엔이 발간한 '가이드라인 초안: 빈곤 감소 전략에 대한 인권 중심 접근 (Draft Guidelines: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⁷ 에서 빈곤 감소 정책 계획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건강권. 열악한 건강상태는 빈곤의 원인이면서 결과일수도 있다. 질병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및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빈곤한 삶은 영양실조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보건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교육권. 교육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장기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다. 교육을 통해서 빈곤한 아동과 성인은 빈곤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거리 도서관

2007년 ATD Fourth World라는 단체는 폴란드에서 거리 도서관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한 만화영화 제작팀이 350개의 가구가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체류 허가 또는 체첸으로 송환 결정을 기다리며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는 체첸 난민 센터를 방문했다. 일부 아동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만화영화 제작팀이 거리 도서관을 개소한 것이다. 이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atd-fourthworld.org 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생계 또한 빈곤의 원인이 된다. 일자리 부족의 결과로 빈곤한 사람들은 임시, 저임금, 미등록 일자리나 안전하지 못하고 열악한 조건의 노동을 선택한다. 이들은 고용주의 착취와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더 높으며 다른 이들에 비해 구제받을 기회가 적다. 빈곤한 사람들 중 다수는 성노동, 아동노동, 담보노동, 다른 노예제와 유사한 위험하고 불법적 노동의 함정에 빠져있다.

질문: 당신 나라의 최저임금은 존엄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가요?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빈곤한 삶은 기아와 영양실조로 연결되어 아동 학업이나 성인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양질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및 심리적 결과로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서 행동할 시간이다.

선진국도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09년 유럽연합 내부에서만 해도 1억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 위험에 놓여있었다.¹⁰ 기아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중 하나로는 유럽에 있는 240개의 식량은행을 총괄하는 유럽푸드뱅크연합(FEBA)가 있다. 2010년 유럽식량은행연합은 359,960톤의 식량을 확보하여 다른 단체들과 사회보장기관의 협력을 통해 490만 명에게 배분하였다. 푸드뱅크연합은 식량 빈곤, 배제, 폐기물에 맞선 활동을 하나로 연결하며 연대를 호소한다. 
FEBA의 모든 팀원들은 이전에 비즈니스, 공공 영역 및 협회 등에서 다양한 책임을 맡았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 지역의 푸드뱅크를 찾으려면: www.eurofoodbank.eu

질문: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는 하루 세 끼를 매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아늑한 집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빈곤한 사람들은 열악한 지역에서 적절하지 못한 집에서 살고 있거나 노숙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들은 인구과밀, 오염, 소음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식수, 위생 또는 난방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주 타인들에 의해 낙인찍히는 외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부적절한 주거와 노숙은 빈곤의 결과이며, 더 심각한 결핍과 배제로 연결될 수 있다.

노숙의 범죄화

2011년 헝가리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6개월 동안 2번 이상 잠을 자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투옥하는 법을 가결했다. 헝가리 내무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난한 자들과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모두를 공공장소에서 쓸어낼 것”¹¹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숙식 반복을 범죄로 규정한 새 법률은 헝가리 많은 도시에서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통과되었다.

질문: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는 노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안정하지 못한 상태에 직면한다. 재무, 경제, 사회적 불안정은 물론 이들은 살해 위협, 괴롭힘, 협박, 차별 대우,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에 시달린다. 이들은 범죄율이 높고 경찰의 보호가 적은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기도 하다.

부끄럼없이 공공에  나설 권리. T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올 수 있는 권리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적절한 의복에 대한 권리,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존엄하게 살 권리 등 다른 여러 인권으로부터 도출된다. 빈곤한 사람들은 주변화되고 배제된다. 빈곤한 삶은 개인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삶 참여를 방해한다.

가난한 이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

2006년 노벨평화상은 “아래로부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한 노력”을 인정받은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이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그라민은행은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유누스가 창설했다. 이 은행은 오로지 빈곤한 사람들만을 위해 운영되었으며 대출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었다. 그라민은행은 무담보 소규모 대출을 오랜 기간에 걸쳐 제공한다. 이 은행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지라 하더라도 이자 없이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앞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빈곤한 사람들은 사법체계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들은 법률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법 앞에 정의를 추구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범죄 행위로 더 자주 기소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법정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동등한 보호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정치적 권리와 자유. 차별의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정치적 결정에 필요한 정보, 기회, 기술을 얻지 못한다. 이들은 정치 기구에서 배제되거나 거의 대표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 향유는 사회적 배제, 주변화, 빈곤에 맞서기 위해 필수이다.

질문: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과 이익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발전권

1986년 유엔총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발전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발전과 빈곤 철폐에 대한 인권기반접근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발전권 독립전문가(UN Independent Expert on Right to Development)인 아르준 센굽타 박사는 빈곤 근절이 발전을 인권으로서 인정하고 증진하는 데 필수요소이며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주거, 식량 등 facilities에 더 많은 접근이 빈곤한 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센굽타는 발전권(RtD)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여러 권리들과 경제성장(G)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권은 오로지 모든 권리(HR)가 증진되거나 하나의 권리가 증진되는 동안 다른 권리들은 침해받지 않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만약 몇몇 권리들은 증진되는 반면 다른 권리들은 침해받는다면, 발전권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¹⁶

발전권

1. 발전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발전권 선언 제1조¹⁵

빈곤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최종보고서는 2015년 전 세계 빈곤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극빈은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감소했다. 1990년에는 개발도상국 인구 절반 가까이가 하루 1.25 미국 달러 미만으로 살았으나 이 비율은 2015년에 들어 14%로 하락했다:

• 전 세계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여 1990년에는 19억에서 2015년에는 8억 36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이래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 하루 4달러 이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중산층 노동계급의 수는 1991년부터 201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계층은 1991년에는 18%만 차지했으나 이제 개발도상국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한다.
•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개발도상국 인구 비율은 1990년 이래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23.3%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12.9%가 되었다.

분명히 더 많은 일이 남아있다. 2015년 9월 25일 유엔총회는 “세상을 탈바꿈하기: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젠다”라는 문서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요약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활동의 추가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1번은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 근절”이다. 여기에는 다음 5개 세부 목표가 있다:

•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에서 볼 때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 1.3 최저생계보장 등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달성한다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그 중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기초 공공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 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기후와 관련한 재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기 및 재난에 대한 그들의 노출과 취약성을 줄인다.

인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라는 점이 점차 인정받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특정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공헌했지만 다른 인권과 연관성을 외면했다. 반면에 새로운 국제 개발 청사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는 인권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어젠다는 모든 곳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1번(빈곤근절)과 국제인권문서와의 관계를 요약하고 있다:

• 적정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UDHR art. 25; ICESCR art. 11; CRC art. 27] 
•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UDHR art. 22; ICESCR art. 9; CRPD art. 28; CRC art. 26] 
• 경제 생활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권리 [CEDAW arts. 11, 13, 14(2)(g), 15(2), 16(1)]  (http://www.ohchr.org)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은 덴마크인권연구소에서 출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권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humanrigths.dk). 이 가이드북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7개와 169개의 세부목표 전체와 그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중요한 지표로 삼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통해 인권을 달성하도록 안내한다. 

청년과 빈곤

많은 나라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년이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학습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일찍 임신을 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꿈이 없고, 저임금과 실업에 시달리거나 복지제도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은 그들의 다른 권리 보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빈곤은 이들의 교육권, 결사의 자유,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등 여러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유럽연합 산하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유럽연합 내부에서 만 24세 미만 아동과 청년중 20% 이상이 빈곤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는 5명 중 한 명은 소득이 국가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라는 뜻이다.¹⁸

2010년 유럽청년포럼은 청년과 빈곤에 관한 정책문서에서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유럽의 청년 빈곤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일수록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¹⁹ 가족이나 자녀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혼자 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청년보다 빈곤할 위험이 낮았다.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 조사²⁰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가 경제적 이유가 청년들이 이전보다 더 오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ENTER! – 모든 청년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유럽평의회 청년 분과는 2009년에 청년의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엔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33명의 청년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오랜 기간 훈련시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권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돕는 역량을 기르는 활동이었다. 훈련받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역량 강화, 학교 내 차별금지, 탈-빈민가 단체, 폭력 반대 활동 등이 있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oe.int/enter

질문: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빈곤을 줄이기 위해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빈곤 감소를 위한 유럽평의회 활동

유럽평의회는 사회 결속 강화, 사회적 배제 방지 및 반대를 통해 빈곤에 맞서고 있다. 1996년 한 차례 수정된 적이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에 관한 유럽사회헌장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을 보충하고 있다. 유럽사회헌장 제30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주거권 침해

2006년 홈리스와 함께 활동하는 유럽 단체연합(FEANTSA)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번호 39/2006), 프랑스가 모두를 위한 주거권,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유럽사회권헌장 제31조에 규정된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존 조치의 부실한 시행"을 포함한 여섯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²¹을 내렸다: 6가지 근거는 "부적절한 주거 조건, 퇴거 방지, 노숙자 감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주택 제공, 사회 주택 할당, 여행자에 대한 차별"이다.²²

2011년 루카 볼론테 보고관은 유럽평의회 의회총회에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 향유에 위협을 받고, 유럽 사회의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관은 빈곤은 오로지 빈곤층의 자력화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철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²³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의회총회는 각 회원국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빈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힘을 기르고 그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와 참여를 모색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²⁴ 유럽평의회의 핵심 청소년 정책문서인 ‘의제 2020’²⁵은  교육, 노동, 양질의 삶의 조건, 문화, 체육,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과 세대 간 대화와 연대를 사회통합의 필수 견인차로 강조하고 있다.

주석

1 포브스(Forbes.com)와 세계은행(data.worldbank.org)의 자료 비교
2  Poverty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0., 2001 www.unhchr.ch/tbs/doc.nsf/%28Symbol%29/E.C.12.2001.10.En
3 이 수치는 미국에서 1.25 달러로 살 수 있는 물품이 현지 통화로는 얼마인지 비교하는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에 따라 정해졌다.
4 See Reddy Sanjay G. & Pogge Thomas W., 2005,  How Not to Count the Poor , Colombia University, version 6.2.3. 29 October.
5 유럽집행위원회 사회적 포용에 관한 합동 보고서(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의 빈곤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6 Sethi Dinesh et al., European Report on Child Injury Prevention, 2009, 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3/83757/E92049.pdf 
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HR/PUB/06/12
8 Narayan Deepa et al., Crying Out for Change, Voices of the Poor Volume II, 2000, World Bank, p 34;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OVERTY/Resources/335642-1124115102975/1555199-1124115201387/cry.pdf  
9 Knight Lindsay (ed.) World Disasters Report, 201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www.ifrc.org/PageFiles/89755/Photos/307000-WDR-2011-FINAL-email-1.pdf
10 Based on Eurostat data 
11 Huth Gergely, Pintér Sándor: Nem ismerek tabutémát, Magyar Hírlap Online, 27 July 2010 (in Hungarian) www.magyarhirlap.hu/interju/pinter_sandor_nem_ismerek_tabutemat.html
12 Crying Out for Change, see above, p 236
13 Crying Out for Change, see above, p 152
14 Can Anyone Hear Us?, see above, p 6
15 www.un.org/documents/ga/res/41/a41r128.htm
16 Sengupta Arjun, The Right to Development,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Right to Development 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0/78e0cb0e6e6ea624c1256961004f7a98/$FILE/G0015327.pdf
17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0,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ww.un.org/en/mdg/summit2010/pdf/outcome_documentN1051260.pdf
18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income_social_inclusion_living_conditions/data/main_tables
19 Policy Paper on Young People and Poverty, European Youth Forum, 2010;
www.endpoverty.eu/IMG/pdf/eyf-young-people-poverty-en.pdf
20 Survey among young people aged between 15-30 in the European Union – Summary, Flash EB No 202, 2007, http://ec.europa.eu/public_opinion/flash/fl_202_sum_en.pdf
21 Resolution CM/ResChS(2008)8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https://wcd.coe.int/ViewDoc.jsp?Ref=CM/ResChS%282008%298&Language=lanEnglish&Ver=original&Site=CM&BackColorInternet=C3C3C3&BackColorIntranet=EDB021&BackColorLogged=F5D383
22 Housing Rights: Breakthrough ruling by the Council of Europe, Press Release, 5 June 2008, FEANTSA,  www.feantsa.org/files/housing_rights/Instruments_and_mechanisms_relating_to_the_right_to_housing/Collective%20complaints/2008June_PR_FEANTSAvsFrance.pdf
23 Volontè Luca, Combating poverty,  Doc. 12555;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WorkingDocs/Doc11/EDOC12555.htm#P18_58
24 Combating poverty, Resolution 1800 (2011) of the Parliamentary Assembly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AdoptedText/ta11/ERES1800.htm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AdoptedText/ta11/ERES1800.htm - P7_33
25 The future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policy: AGENDA 2020, Declaration of the 8th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2008; www.coe.int/t/dg4/youth/Source/IG_Coop/Min_Conferences/2008_Kyiv_CEMRY_Declaration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