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활동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활동이다.
2. 참가자들에게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얼마나 많은 주제를 말할 수 있는가?
3. 포스터를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SDGs와 이에 대한 UN의 약속을 간략히 설명한다.
4. 참가자들을 5-6개 모둠으로 나누고 상황을 설정한다: 경제학자들은 SDGs의 재원 조달 방안을 열심히 찾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 수많은 UN 실무그룹중 하나인 “당신”은 목표 2(기아 퇴치), 목표 3(양질의 건강), 목표 4(양질의 교육), 목표 6(깨끗한 물과 위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추가 재정(자금 부족)으로 1조 7500억 달러가 충분한지 추정해보도록 한다.
1조 75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도록, 참가자들에게 2014년 전세계 GDP 합계 는 77조 달러이며, 미국 GDP는 17조 5000억 달러, 독일은 3조 8500억 달러, 소말리아는 57억 달러라는 수치를 제시해준다.
5. SDGs 카드와 돈을 담은 봉투를 나눠준다. 1EM은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6. 모둠에게 4가지 SDGs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급할지를 생각하도록 요청한다. 목표 카드 각각에 돈을 배치하도록 한다. 돈을 모두 다 쓸 필요는 없으며, 분명히 다른 13 SDGs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이 요구될 것이다.
7. 각 모둠에 SDG 각각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보고하고 플립차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으며, 결정 이유 등은 전체 토론을 위해 남겨둔다.
8. 이제 매년 이러한 자금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해외개발기구(ODI)에서 산출한 추정치를 제시한다:
목표 2 (기아종식) : 500억 달러
목표 3 (건강) : 400억 달러
목표 4 (양질의 교육) : 400억 달러
목표 6 (물과 위생) : 300억 달러
다른 색 펜으로 플립차트에 이를 적고, 모둠별로 각자 지급할 돈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얼마나 돈을 남겼는지 계산하도록 한다.
9. 그리고 전체에게 주어진 1조 7500억 달러라는 돈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 금액은 201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규모이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우선순위와 예산금액에 합의하기 쉬웠는가?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소했는가?
지속가능목표 2, 3, 4, 6에 대해 추가로 요구되는 재정 수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가? 총 1조 7500억 달러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가 아니면 모자라는가?
군사비를 줄이고 이 돈을 SDG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 부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머지 13개 목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정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나머지 1조 5900억 달러를 쓸 것인가?
안보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간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협은 무엇인가?
지금 전세계에서 군비로 사용되는 1조 7760억 달러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
SDG 16(평화와 정의), SDGs 2, 3, 4, 6에 관련된 인권은 무엇인가?
SDGs를 알리기 위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15년에서야 도입되었는데, 재정부족(추가재정 필요분)은 잠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odi.org). 참고로 이 활동은 2016년에 개발되었으며, 당시에는 기타 SDGs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가 없었다.
진행 4단계에서, 세 나라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GDP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겪고 있어 목록에 넣게 되었다. 참가자들과 관련된 국가의 GDP를 제시한다면, 활동이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worldbank.org)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참가자들이 배경지식 없이 현실적인 추가 재정 부족분의 현실적인 추정치를 찾으리라는 기대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초해서 최선을 다해 추측하도록 격려한다.
전 세계 군사비 수치와 예산은 실질적인 이유에서 뭉뚱그려졌지만, 그럼에도 실제 수치에 가깝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org)에 따르면, 2014년 군사 예산은 1조 7760억 달러였다. SDGs 2,3,4,6에 대한 국제개발기구(ODI)에서 나온 예산 부족분은 연간 각기 502억 달러, 370억 달러, 380억 달러, 268억 달러였다.
모둠별로 자금을 할당하고 재분배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의 요점은 그들이 ‘실체적 모습’을 이해하고 실제 얼마나 적은 돈이 요구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SDGs 2, 3, 4, 6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추가 재정이 1750억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연간 군사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보에 대한 토의에서 아래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구식 군사 방어에 대한 사고는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을 다루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HIV,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테러, 조직범죄, 테러, 기후변화 등이 속한다.
이전보다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국방만이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
1994년 유엔인간개발보고서는 7가지 제목으로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 있다. 정치, 경제, 건강, 식량, 환경, 개인 안보, 지역 안보 7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많은 면에서 SDGs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서의 차별과 침해는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깊은 분노와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집단적 폭력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한 침해는 종종 분쟁의 방아쇠가 되곤 한다.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부정은 내부 갈등과 연결된다.
인격적 청렴권의 오용은 특히 압제 정권에서는 갈등(충돌)을 초래한다.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전통이 없는 체제보다 분쟁이 덜하다.
드론에 의한 감시,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카메라, 인터넷 도청 등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감시는 얼마나 필요하며, 이 때문에 어떤 권리가 침해되며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가?
16가지 SDG와 인권간의 연관성은 ‘평화와 폭력’에 관한 배경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응용
이 활동을 군사비와 SDGs를 위한 예산 협상을 위한 역할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사람들을 소모둠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데, 정부 대표, 빈곤, 에이즈, 교육 관련 NGO 단체, 군 장성, 군수 산업 대변인, 군수공장 노동자 대표, 병사 대표, 다른 이해관계자 대표 등이다. 각 역할을 위해 다음의 예와 같은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시민단체: 군비 비출을 대폭 줄이고 빈곤국의 채무를 없애는 것이 우선시된다.
군수산업 대표: 당신의 우선순위는 시장과 수익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만, 협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
군수산업 노동자 노동조합: 우선순위는 더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만, 또한 실직의 두려움이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전 세계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킨다; 16개 SDG 중 10개의 목표를 적시한 카드를 만들어 소모둠에서 다이아몬드 순위를 매기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들이 전 세계 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각각은 어떤 인권과 연관되어 있는가?
참가자들에게 자기 나라 또는 유렵 전체의 GNP(국가총생산)과 HDI(인권개발지수)를 개발도상국 또는 아프리카 전체와 비교해 보도록 하고,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의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다른 저개발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참가자들에게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조사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자국(또는 유럽 전체)의 GNP(국민총생산)와 HDI(인간개발지수)를 개발도상국(또는 아프리카 전체)과 비교한 후, 역사적으로나 현재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탐구하도록 요청한다. 부유한 국가들이 다른 곳의 개발 부족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실천 아이디어
학교나 다른 행사의 일부로, 이 활동을 퀴즈로 바꿀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퀴즈를 만들거나 인터넷상의 퀴즈, 예를 들어 www.boombox.com 혹은 17goals.org/quiz를 사용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로고와 목표 목록을 큰 포스터로 제작하여 행사 방문객들에게 의견을 요청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SDGs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국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고 당신의 유럽의회 의원에게 글을 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는 2015년 9월 UN에서 합의되었다. 이것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진행된 것에 이어서 나아가는 것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빈곤, 굶주림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평화와 정의의 보장으로 인권이 모두에게 존중되고 향유되는 세상이다. MDGs가 다루던 8가지 목표에서 지금은 17가지 SDGs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인권 개발 문제가 복잡하고 상호 교차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MDGs와 SDGs간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불안정이나 폭력이 발전을 제약하고 이에 수반해서 평화와 안정이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이다.
SDG 16 (평화와 정의)는 10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16.7 모든 차원에서 즉시 반응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와 대표성을 가지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다음 자료들은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회비용과 UN 개발의제,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www.IPB.org
진보를 위한 지출(Paying for progress):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목표들을 위한 새로운 원조 환경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www.odi.org
인권침해가 내전을 유발하는가?(Do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 Internal Conflict?) Oskar N.T. Thoms & James Ron in Human Rights Quarterly 29 (2007)
2030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 an end to poverty by 2030), 인포그래픽 자료 www.odi.org
안보: MDGs가 놓친 바닥(Security: The missing bottom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odi.org
유용한 정보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 SIPRI:
http://www.sipri.org/
The Third World Institute:
http://www.item.org.uy/eng/
index.php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un.org/millenniumgoals
주
MDG 아이콘은 브라질의 MDGs 캠페인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