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결사하여,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촉진하고 노력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 인권옹호자선언 제1조 

NGO란 무엇인가?

비정부적, 또는 비영리적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반을 아우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이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들의 존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수많은 존재 이유들과 다양한 대규모사업 및 활동들을 빠뜨린다. 비정부 기구(NGO)들은 가령 특정한 환경 문제나 특정한 인권 침해에 대한 소규모 압력 단체들부터, 교육 자선단체, 여성들의 쉼터, 문화단체, 종교 기관, 법률재단,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들까지(그 목록은 계속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여러 곳에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지부나 회원을 두고 있는 거대한 국제기구들에까지 이른다. 

이 섹션에서는 그러한 조직들이 세계 전역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지금까지 담당해왔고, 지금도 계속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간략히 살펴본다. 개별 시민의 존엄성이 국가권력에 의해 위협당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의 모든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서 NGO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인권의 개인적 침해에 직접적으로 투쟁하거나 관련 재판소를 통해 특별한 “시범 사례”로 지원 
•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제공
• 국가법, 지역법 또는 국제법 개정을 위한 로비
• 그러한 법률들의 내용 개발 지원
•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권 존중 증진.

NGO들의 기여는 성취한 결과 측면에서,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세계 인권보호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낙관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NGO는 아주 직접적인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그룹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조직들이 그러하듯 NGO들은 개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조정되지만, NGO들의 대의에 자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NGO들은 세계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인권 NGO의 유형

1993년 유엔세계인권 컨퍼런스(일명 ‘비엔나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841개의 NGO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인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칭했다. 이 자체도 인상적인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숫자는 사실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NGO들의 총수의 단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NGO가 고백했듯이 “인권 기구들”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경향이 있다. 그런 기구들 가운데 적어도 국제무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인권연맹, 인권 제일주의와 상호권리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제 공동체에 의해 인정된 다양한 인권 가운데 한 범주일 뿐이며, 새로운 권리들이 지금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빈곤, 폭력, 인종주의, 건강문제, 노숙, 환경문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까지 고려할 때, 이런 저런 형태로 인권 보호와 관련된 NGO들의 실제 숫자는 세계적으로 수십만에 이른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NGO를 알고 있는가? 

NGO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NGO들은 다양한 단계나 수준에서 인권 보호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전략은 목표의 성격에 따라, 즉 목표의 특수성이나 일반성, 장기 또는 단기적 성격,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범위 기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  직접적 지원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NGO들에게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보편적이다. 그러한 서비스에는 여러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보호,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그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보호 또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인권옹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NGO 자원의 최선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NGO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권 침해를 근절하거나 유사한 일이 앞으로 또 발생하는 것을 막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야 한다. 

b.  정확한 정보 수집하기

다양한 형태의 NGO 행동주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당함의 가해자들을 ‘폭로’ 하기 위해 시도하는 전략일 것이다. 각국 정부는 그들이 서명한 국제조약이나 다른 권리 기준의 의무를 빈번하게 회피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의 인권관련 기록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NGO들에 의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
NGO들은 사람들의 불평등 의식에 호소할 이 슈를 찾아내 공개함으로써 사람들 또는 정부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확한 감시와 보고로 정평이 나있는 NGO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곳은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ICRC)이다. 두 기구 모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 유엔에서 두 기구의 보고서는 국제 조약의 조항들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정부들을 감시하는 공식 과정의일부분으로 참조되고 있다. 

c. 캠페인 및 로비 활동

국제적 활동가들은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종종 캠페인 행사나 지지행위에 관여한다. 로비 활동에도 역시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NGO는 그들이 염두에 둔 “표적”의 특징, 그리고 물론 그들의 가용 자원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종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몇 가지 일반적인 로비 활동이 아래에 간단히 나와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은 국제사면위원회와 그 밖의 NGO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해 온 방법이다. 일반인들과 단체들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회원 수천 명이 편지를 보내 정부 관리들을 ‘폭격’하는 것이다.
• 길거리 활동이나 시위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보통 언론의 관심을 끌어 언론에 보도된다. NGO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할 때, 또는 정부에 ‘창피를 주기’ 위해 무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다.
• 미디어는 로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주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은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NGO는 새도우 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정 국가의 인권의 실제 상황에 대한 NGO의 관점을 유엔 인권감시기구에 제공한다.

대중들의 분노 또는 지지 시위 외에도, NGO들은 공직자들과의 비공개회의나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다. 아래의 일화에서처럼 때로는 무엇인가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정책이나 관행을 바꾸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한 때는 음성 테이프나 포스터, 팩스를 통해, 지금은 이메일 캠페인과 청원,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와 SNS 등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 또는 다른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 예를 들면 다른 정부의 지지가 더 클수록 캠페인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더 높다. NGO들이 항상 이러 한 지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운동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NGO들의 메시지가 관철되게 할 수 있다. 

질문: 당신 나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캠페인이 있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d. 인권교육과 인식

다수의 인권 NGO들은 또 적어도 그들 활동의 일부분으로 일종의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임을 깨달은 NGO 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 문제들 및 인권을 옹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인권을 더 존중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인권 침해의 특정 사례에 대한 지원을 결집할 수 있는 기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인권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NGO 공동체의 성공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지지, 또는 잠재적 지지이다.

성공적인 행동주의 사례

주거 권리 및 퇴거 센터(COHRE)

이 인권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주거권과 강제퇴거 방지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COHRE 는 “주거”에 대해 머리 위 지붕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제인권법의 이해를 활용하고 있다. COHRE는 지금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된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COHRE와 전세계 파트너들은 아래와 관련된 분석, 옹호, 대중 교육, 훈련, 법률 소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강제 퇴거
• 거주권 보장
• 토지 접근권
• 식수와 위생
• 여성과 주거권
• 소송과 법률 변호
• 배상과 반환 
• 대형 사건이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

2010년 11월 COHRE 대 이탈리아 정부 재판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개정된 유럽사회헌장 감독기구)는 이탈리아가 롬인(집시) 수용소 폐쇄와 추방은 롬인(집시)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른 EU 회원국 시민이면서 이탈리아인이 아닌 롬인(집시)에 대한 이러한 대량 축출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다음과 같은 침해들이 있었는데: 롬인(집시)의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차별과 침해; 사회적, 법적, 경제적 보호;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보호;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이주 롬인(집시)의 권리 등이다. 롬인(집시) 주거민들이 살기에 극도로 부적절한 분리된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하는 이탈리아의 정책과 관행도 비판받았다. 

제31조 – 주거권

주거권에 대해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절한 수준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 점진적 해소를 목표로 무주택상태를 방지하고 줄이도록 한다

- 주거비용이 적절한 재원이 부족한 이들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유럽사회헌장 (개정판) 1996]

스위스의 환경 문제

1961년부터 1976년 사이에 몇몇 거대 화학업체들이 11만4천 톤 이상의 유독성 산업 화학 폐기물을 스위스 본폴의 옛 점토 채굴장에 쏟아버렸다. 현재라면 그런 폐기물 투기가 불법이겠지만, 1961년 그 매립지가 생겼을 때만 해도 그러한 매립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 그때 버려진 유독성 폐기물은 계속 그곳에 잔존하여,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이 뒤섞인 상태로 주변 공동체들과 환경을 계속 오염시켰다. 
2000년 5월 14일, 약 100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스위스 바젤 인근의 본폴 화학 물질 매립지를 점거하고, 유독성 폐기물을 그곳에 투기한 화학업체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매립지를 청소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가들은 그 화학업체들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이상 아무런 위험도 가하지 않도록 그 매립지를 청소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매립지를 점거 당하자 화학업계는 공동체 대표들 및 그린피스와 만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화학업계는 마침내 청소 관련 연구를 2001년 2월까지 완료하고, 청소를 2001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화학업계는 또 청소 과정에 지역 공동체들과 환경단체들을 충분히 참여시기는 한편, 유독성 폐기물 투기로 인한 지하수 및 식수 오염에 대해서도 지역 공동체들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2001년 7월 7일, 그린피스는 그 화학물질 매립지에 대한 점거를 풀었다. 

차별 대처 - 유럽 롬인 권리 센터 (ERRC)

ERRC는 롬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슈들이 유럽 및 그 외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제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ERRC의 세밀한 연구는 롬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직면하는 폭력, 그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 롬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제한 등이다. ERRC는 인식 개선, 정책 개발, 전략적 법률 행위를 통해 롬인 공동체의 인권상황에 기여하고자 한다. 캠페인을 통해 롬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 발언, 학교교육에서의 분리, 강제 퇴거, 강제 불임 등을 알리고 있다. 

인권교육 활동을 통해, ERRC는 기본적으로 롬인 활동가들이 자신의 평등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인턴십, 연구회, 워크숍,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위해 싸우기: 롬인 활동가를 위한 지침(Knowing Your Rights and Fighting for Them: A guide for Romani activist)과 같은 매뉴얼 출판 등으로 나타난다. 

“2010년 초 경찰, NGO, 반인신매매 전문가들과 함께 ERRC가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의 50-80%가 롬인(집시)이었으며, 헝가리에서는 40-80%, 슬로바키아에서는 70%, 체코에서는 7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롬인 권리 실태조사(Roma Rights Factsheet), EHRR

다이아몬드 전쟁

`영국에 위치한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천연자원에 관련된 갈등과 오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환경 훼손와 인권 유린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NGO이다. 이것이 초래하는 잔혹함을 폭로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캠페인 중 하나는 피의 다이아몬드 또는 분쟁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것이다. 즉, 합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파벌들의 지배 지역에서 나오는 보석은 반군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 글로벌위트니스가 폭로한 증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난민을 초래한 아프리카 분쟁의 자금으로 그러한 자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의 활동자금 이나 돈세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글로벌위트니스는 다른 NGO 단체와 협력해서, 세계적 산업이 산업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왔다. 
2000년 5월 주요 다이아몬드 무역 및 생산국, 다이아몬드 산업 대표자, 글로벌위트니스를 포함한 NGO 등이 남아프리카 킴벌리에서 만났으며, 2003년에 킴벌리 프로세스로 알려진 국제 다이아몬드 인증제도를 만들었다. 이 계획 하에서 회원국들이 취급하는 모든 다이아몬드는 인증을 받으며, 이는 분쟁이 없는 지역 생산물이라는 것을 구매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위트니스는 이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감시자이며, 이 규칙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가 결코 분쟁의 연료가 되지 않고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되도록 한다. 
글로벌위트니스는 분쟁의 다이아몬드를 퇴치한 공로로 2003년 노벨평화상에 후보에 공동 지명되었다. 

투즐라의 휄체어 경사로

1996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도시 투즐라의 장애 관련 NGO인 로토스(Lotos)는 교통의식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로토스는 장애인과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주자 공간 마련,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접근하기 쉬운 포장보도와 도로시공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이들은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직전 일주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었고, 투즐라의 모든 포장 보도는 휠체어 진입로를 갖춰 재시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