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Social Charter
(요약)
1996년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은 1999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1961년 유럽사회헌장 및 1988년 추가 의정서에 의해 보장된 모든 권리를 하나의 문서로 구현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새로운 권리와 수정 사항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헌장은 점차 초기 1961년 조약을 대체하고 있다.
헌장은 일상생활 속의 모든 개인과 관련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주거:
-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 노숙자 감소; 모든 사회적 약자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
-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절차;
- 사회 공공 주택및 주거 해택 등에 대한 비국민의 동동한 접근성;
-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진 주택 건설및 주거 해택.
건강
- 전국민을 위한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의료 시설;
- 건강한 환경 보장을 포함한 질병 예방 정책;
- 직장내 건강과 안전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직업적 위험의 제거;
- 모성 보호.
교육
- 무료 초중등 교육;
- 무료이며 효과적인 직업 지도 서비스;
- 초기 교육(일반 및 직업 중등 교육), 대학 및 비대학 고등 교육, 평생 교육을 포함한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특별 조치;
- 장애 아동의 학교 통합;
-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성.
고용
직업의 자유
- 강제 노동 금지;
-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 금지;
- 만15세~18세 아동의 특별 근로 조건;
- 자유롭게 들어간 직업을 통한 생계 유지할 권리.
공정한 노동 조건
-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 및 사회 정책;
- 장애인을 위한 업무 접근성;
- 임금 및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공정한 근로 조건;
- 해고 시 보호;
- 성적이고 정신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단체권
-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 공동협의, 단체교섭, 조정 및 자발적 중재 추진;
- 파업권.
법적, 사회적 보호
- 아동의 법적 지위;
-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우;
- 학대와 폭행으로부터 보호;
- 어떠한 형태로의 (성적 또는 기타) 착취의 금지;
- (부부간 자녀에 대한 배우자간 평등, 이혼 가정 자녀의 보호 등)의 가족의 법적 보호;
- 사회 보장, 사회 복지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
-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육아;
- 노인 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
사람의 이동
- 가족 재결합의 권리;
- 국민의 나라를 떠날 권리;
- 추방시 절차적 안전장치;
-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
비차별
- 여성과 남성이 고용에서 동등한 대우와 고용 기회를 가질 권리;
- 법적으로 거주 및 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게, 헌장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인종, 성별, 연령, 색상, 언어, 종교, 의견, 국가 출신, 사회적 배경, 건강 상태 또는 국가 소수자와의 연관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보장;
- 가족의 책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장애인의 사회 통합 및 지역 사회 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사회헌장은 당사국(1991년 의정서)의 국가 보고서 제시를 기반으로 한 통제 메커니즘과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및 비정부기구가 집단 청구를 제시할 수 있는 집단 불만 시스템(1995년 의정서)을 가지고 있다.
유럽사회권위원회(ECSR)는 헌장 당사국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6년 임기로 재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