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된 조항의 요약 버전¹

전문 요약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 정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기반을 둔 평화와 대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 협약으로 세계 인권 선언에 포함된 많은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자국을 나아가리고 결정하였다. 

제1조: 인권 존중의 의무
당사국은 모든 자들에게 이 협약애 제시된 권리들을 보장한다. 

제2조: 생명권 
당신은 생명권이 보장된다. 

제3조: 고문 금지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고문할 권리가 없다. 구금 상태에서도 당신의 인간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당신을 노예로 취급하거나 당신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5조: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당신은 자유의 권리가 있다. 당신이 체포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 당신이 체포된다면 당신은 즉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석방될 권리가 있다.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신은 편견이 없고 독립적인 판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을 받는다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이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죄형법정주의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한 법이 없었다면 당신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받을 수 없다.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당신의 사생활 및 가족 생활, 가족 및 서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당신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실천할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종교를 바꿀 권리가 있다. 

제10조: 표현의 자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책임감 있게 말하고 쓸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포 함된다. 

제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당신은 평화로운 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협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혼인의 권리 
당신은 결혼할 권리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당신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이나 기타 공공 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차별 금지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가 있다. 

제15조: 비상시 의무 제외 
전쟁이나 기타 공공 비상 사태 때, 정부는 여러분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매우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예를 들어 여러분을 고문하거나 자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외국인 정치활동의 제한 
정부는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4조와 상충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권리 남용의 금지 
협약의 어떤 것도 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제18조: 권리 제한의 한계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9-51조 
이 조항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제34조: 개별 제소 
만약 회원국 중 한 나라에서 협약에 포함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당신은 먼저 모든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항소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항소가 부족하였다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제52조: 사무총장의 문의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요청할 경우,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이 이 협약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협약 의정서

제1의정서 제1조 - 재산의 보호
당신은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의정서 제2조 - 교육받을 권리
당신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제1의정서 제3조 - 자유로운 선거권
당신은 비밀 투표로 당신 나라의 정부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제2의정서 제2조 - 이동의 자유
합법적으로 한 국가 내에 있다면, 원하는 곳에 갈 권리가 있고 그 국가내에서 원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다. 

제6의정서 제1조 - 사형제 폐지
당신은 국가에 의해 사형이나 처형을 당할 수 없다. 

제7의정서 제2조 - 형사재판에서의 상소권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7의정서 제3조 - 부당한 판결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임이 밝혀지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의정서 제1조 - 일반적 차별 금지
당신은 당신의 피부색, 성, 언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또는 출신 등의 이유로 공공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없다. 

¹  이 요약 버전은 오직 교육적 목적으로 유럽평의회 커뮤니케이션국에 의해 준비한 것이다.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는 공식 발표된 버전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