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이 단원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법정 소송의 모의실험이고, 2부는 합의 형성 과정이다.

1부. 소송 (총 65분)
1. 장면을 설정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특히 아프리카에 많이 퍼져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많은 수의 빈민이 비싼 약을 살 돈이 없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일한 선택은 값싼 복제약을 쓰는 것이다. 유수의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복제약을 만들거나 그들의 약품을 싼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HIV/AIDS치료약을 복제하여 값싸게 배포하고 판매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였다.
2. 참가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01년에 있었던 소송의 모의실험 1부 또는 법률 예심에 참가하게 된다. 문제는 재산권이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권과 위엄을 유지할 권리를 위협해도 될 만큼의 가치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3. 사람들을 동수의 4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제약회사, 남아프리카 정부, 치료행동캠페인(TAC)의 회원 및 판사 역할을 맡게 한다.
4. 역할 카드를 해당 모둠에 나누어준다.
5. 25분 동안 각자의 역할 카드를 읽어보고 소송에 대비하여 사례와 질문을 준비하게 한다. 각 모둠에서 한 사람씩 모둠을 대표할 발표자를 선발하고 한두 명의 자료 제공자를 뽑아 심리에서 발표자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6. 모든 모둠이 준비가 되면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데 기존 4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7. 제약회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TAC 모둠이 각각 5분씩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판사는 각 모둠을 소개하고 차례로 말할 기회를 준다.
8. 이제 판사가 10분 동안 각 그룹이 제기한 모든 질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절차상의 질문에 답하며 서로 다른 논점과 입장에 관하여 요약 정리한다.

2부. 합의 형성 단계 (총 100분)
1. 참가자들을 소모둠으로 나누어 4명씩 모이게 한다. 각 그룹마다 제약회사 직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공무원, TAC 직원, 판사가 한 명씩 있어야 한다.
2. 소모둠용 지침서를 복사해 나눠 준다. 각 참가자에게 빨강과 초록 카드를 각 한 장씩 나누어 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색깔 카드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3. 상충되는 주장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30분의 시간을 준다.
4. 전체 인원을 다시 불러 모으고 각 그룹의 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각 그룹은 5분 동안 결과를 보고한다. 플립차트에 주요 해결책과 이슈를 적는다.
5. 모든 그룹이 자신들의 입장/해결책을 보고하고 나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사회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 쉽게 합의에 도달하였는가?
• 그룹이 선택한 접근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해결책에 동의를 구하는 노력과 모든 구성원을 그 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가?
• 가장 뜨거운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6. 다음의 2001년 4월 19일 법원 판결의 발췌문을 읽는 것으로 이 단원을 끝내도록 한다.
“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의도이다. 국가의 의무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적 책무는, 품위 유지와 생명 유지의 권리(다른 모든 권리의 원천이 되는)를 포함한, 기본권의 존중, 보호, 촉진, 충족에 있다. 동법에 대한 어떤 도전(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이 시도하는)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디브리핑과 평가

2부의 토론 과정에서부터 이미 평가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전체 가정을 되돌아보고 이어서 소송의 배경에 있는 주요 인권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이전에 이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어떠하였는가?
• 이 단원을 통해 처음 생각이 변화했는가?
• 사람들은 적대적 의사결정 방법과 합의적 의사결정 방법을 비교하였는가? 어느 방법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었는가? 결과가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권은 무엇인가?
• 종종 서로 다른 권리의 주장이 상충하는데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겠는가?
• 당신 나라에 그 HIV환자 소송의 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들면 복제약을 구할 수 있는가?
• 당신 나라에서는 HIV/AIDS에 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더 실행되어야 하는가?

촉진자용 팁

주제가 복잡하고 참가자들이 주제에 내해 깊이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다. 두 파트를 같은 날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각기 다른 세션에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빨강과 초록 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참가자들이 어떤 것이 의사결정을 돕고 어떤 것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2부 토론 마지막과 협상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가 초록 카드를 들고 해결책에 동의하는 것이다.

2부에서 어떤 그룹은 합의에 다다르고 어떤 그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토론 과정에서 합의적 의사결정 과정의 장단점을 모두 체험하게 한다. 합의에 도달한 그룹에게는 그들의 최종 결론뿐 아니라 논의 과정 중의 입장 차이도 설명하도록 한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그룹은 어떤 것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게 했는지 어떤 것이 분열하게 했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주: 제5장 '평화와 폭력'에 대한 배경정보에서 합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HIV/AIDS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활동에 적용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제약사 회사들의 연합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파머사(Pharma Inc.)라는 이름을 이 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다.

응용

이 소송을 취재하는 기자팀을 만들어 보고자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추가 사항이 필요하다:
카메라, 컴퓨터와 프린터. 소송 마지막에 기사를 보여줄 정해진 제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시간은 그들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신문, 라디오, TV방송 또는 블로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응용을 선택하려면, 언론인용 역할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추가 15분이 있어야 하며, 언론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추가 10분이 더 있어야 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건강이라는 주제에 관련하여 자기 나라에서의 생명권과 인간존엄에 관련된 점들을 논의한다. 뉴스 속 중대 사안(사례 이야기)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소모둠 토론에서 효과적이다.

전 세계적 건강과 인권문제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NGO들(MSF, TAC, Christian Aid, Oxfam, Save the Children)과 국제기구(WHO)의 웹사이트 방문하거나 책자들을 찾아본다. 건강 이슈들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활동들을 찾아보고 플립차트에 정리한다.

TAC는 매우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며, 남아프리카와 주변에서는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다(참고 www.tac.org.za). 불행히도 모든 캠페인이 TAC가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빈약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홍보가 원인일 수 있다. 참가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고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캠페인 기법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혹은 ‘도스타(충분해)!’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 아이디어

자신의 지역에서 건강 문제에 기여하는 인물을 찾아보고,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추가 정보

이 활동은 2001년 남아프리카 고등법원에서 다루었던 소송에 기초하였다. 남아프리카 제약사협회(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South Afric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TAC을 기소했다. AIDS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의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HIV 치료제의 특허를 무시하고 값싼 복제약을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양 측의 상반된 이해와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남아프리카 제약사협회 측은 재산권과 평등권, 또는 통상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인 정부와 TAC는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의 권리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내세웠다.

역사적인 재판에서 법원은 재산권이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권리이므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고 제약업자들은 패소하였다. 이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위해 싸우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전보처럼 들렸다(NGO 연합 언론 배포 자료, 2001년 4월 19일). “이것은 강력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얻어낸 가난한 이들의 귀하고도 매우 의미 있는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도전과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정부 모두와 함께 해야 한다” (케빈 왓킨스, 옥스팜). 2001년 3월 5일자 타임지(Time.com)에 이 소송에 대한 요약이 있다. 검색창에서 “AIDS Drugs Case Puts Our Ideas About Medicine on Trial(소송으로 의약품에 대한 우리의 이상을 보여준 에이즈 약품 사례)”로 찾을수 있다.

에이즈와 국제적 경향

부유한 나라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 환자들은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도움으로 상태가 좋아지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에 반해 남반구의 나라들은 약품을 구하지 못해 더 많은 사람이 HIV에 감염되고 더 일찍 죽는다. 이 나라들에서 에이즈 환자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인당 미화 10달러에 그치는데 반해 북반구 나라들에서는 환자 1인당 사용하는 비용은 3가지 요법을 통해 연간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에 이른다.
빈곤, 교육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시키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제약회사를 포괄하는 도전과제이다. 에이즈에 대한 싸움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핵심 국제기구와 조직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중 먼저 생각해 볼 곳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WTO의 법정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기구 등이 있다.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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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역할 카드

법정 역할 카드: 제약회사(Pharma Inc.)
당신은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인 파머사의 임원이다. 당신은 HIV/AIDS에 대한 핵심 치료약의 상용화 권리를 구매하였다. 당신은 이윤을 유지해야 하고 주주 배당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및 생산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판매가를 책정할 회사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 다른 회사에서 단순히 제품을 베껴 싼 값에 제품을 판다면 이윤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 가능성도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에서도 당신 회사의 약을 베끼거나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유수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연합을 형성하였고 필요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기소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하였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중에 발표 시간 5분을 가지게 된다.

법정 역할 카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당신은 남아공 정부의 고위관료이다. 당신 정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 회사의 요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파머사는 어떤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약품을 복사하여 당신들이 정한 소비자가 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당신은 파머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치료행동 캠페인(TAC)에서 이끄는 대중운동은 약품에 대한 접근권, 특히 HIV/AIDS 치료약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 정부의 현법상 책무라고 주장한다. 당신은 대중적 정치 압력을 수용하여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조한 값싼(복제) 치료약을 수입하도록 허용하였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중에 발표시간 5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법정 역할 카드: 치료행동 캠페인(TAC)
Y당신은 남아공에 있는 TAC의 활동가이다. TAC는 약품에 대한 접근권, 특히 HIV/AIDS 치료약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하여 다른 나라에서 값싼 치료약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신은 HIV /AIDS와 싸우는 환자와 단체들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제품 복제를 방지하고 저가 판매를 막으려는 제약회사에 의해 제소를 당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약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옹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중에 발표시간 5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법정 역할 카드: 판사
당신은 세계적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베껴 염가에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주재하는 판사이다. TAC의 활동가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당신의 역할은 각 당사자를 순서대로 불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진술의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한다. 당신의 역할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상반되는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권에 관한 상충되는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피고측(정부와 TAC)은 생명권과 존엄권을 주장하고 원고측(파머사)은 재산권을 주장한다. 법원의 공식기록은 다음과 같다:
"'생명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 는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다른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식에 기반한 사회에 자신을 헌신하여, 다른 모든 가치보다 생명권과 존엄권이라는 두 권리를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이 원리는 또한 범죄자의 처벌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V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 제25조에 의해 재산권이 보호된다: 재산 25(1). 일반적인 적용의 법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도 재산의 임의적 박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당신은 세 당사자에게 던질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데 필요한 10분이 주어진다.

법정 역할 카드: 언론인 (선택 – 위의 “응용” 참고)
당신은 기자단의 일원이며, 이 소송을 취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당신의 임무는 소송을 보도하고 모든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은 판사, TAC, 정부, 파머사 등 각 당사자별 회의를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할 때는 단지 관찰만 허용된다; 모둠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의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별 면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작업을 위해 컴퓨터, 인터넷,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재판 마지막에 자신의 취재 결과를 제시하며 보도 형식을 고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신문 기사, 라디오나 TV방송 등이 있다. 보도 설명을 위해 10분이 주어진다.

2부용 소모둠용 지침서
당신은 각기 다음 네 그룹을 대표하는 네 명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 제약회사(Pharma Inc.)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 TAC 활동가
• 해당 소송의 판사

진행
1. 각 참가자는 순서대로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측,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개한다.
2. 다음으로, 각 참가자는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느꼈던 것을 발표한다. 해결책을 찾기 쉬웠다고 생각하면 초록 카드를, 어려웠다면 빨간 카드를 보여주도록 한다. 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합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모두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3. 이제 당신의 역할은 구성원 4명의 합의를 토대로 한 만족스러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판사가 의장을 맡아 진행하되 자신의 의견은 끝에 제시하도록 한다.
• 1차 토의: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다.
• 2차 토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3차 토의: 제안된 해결책들을 협상한다.
4.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해 각각의 의견 제시후에 참가자들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색카드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5. 합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전체 앞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